작년 공공부채 1673조원 '사상 최대'…GDP 70% 육박

지난해 중앙·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700조원에 근접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D3에서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제외한 일반정부 부채(D2)는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2...

2024.12.12 18:12

콜롬비아보다 높은 한국 부채비율…재정 건전성 '빨간불'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110%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남미 개발도상국인 콜롬비아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는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4.01.18 18:37

나랏빚 847조 ＞정부 금융자산 835조

한국의 국가 채무가 정부의 금융자산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상 금융자산을 모두 동원하더라도 국가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 부채 분석’ 보고서에서 2020년 국가 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분석했다...

2022.03.14 17:42

'공공 부채' 사상 최대인데…정부 "OECD 국가선 양호"

지난해 정부와 비영리기관 등의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섰다.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1100조원대로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부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적자 증가세가 심상찮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GD...

2020.12.24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