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중징계' 취소 소송…함영주, 결국 최종 승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DLF 행정소송 관련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지난 2월 2심 법원은 함 회장과...

2024.07.25 20:08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금감원은 14일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4.03.14 15:54

함영주 DLF 2심 승소…당국 "면밀 검토해 상고 여부 결정"

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금융당국의 결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2024.02.29 19:20

'DLF 사태' 배상소송서 투자자 첫 승소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투자자가 이긴 사례가 나왔다. 법원은 DLF를 판매한 은행 측이 상품 구조와 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정호)는 개인 투자자 A씨와 B씨가 DLF를 판 하나은행과 소속 프라이빗뱅커(P...

2023.01.04 17:56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손 회장은 2019...

2022.12.15 10:46

우리은행 "DLF 소송 변호사비 손태승 회장이 부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옮겨 붙었다. 우리은행은 변호사비 대납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DLF 소송 변호사비 수사해야"시민단...

2022.08.24 13:03

금감원, 손태승 DLF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중요성 고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

2022.08.11 14:30

사법 리스크 털어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의 연임 ...

2022.07.22 17:26

'DLF 징계 취소' 손태승 2심 승소에…금감원 "재판부 판단 존중"

금융감독원은 22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우리은행의 DL...

2022.07.22 15:21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피고의 ...

2022.07.22 14:12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

2022.07.22 14:03

'DLF 징계' 엇갈린 판결에 당국도 혼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하나금융은 물론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고 취소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

2022.03.15 17:35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취소' 1심 패소

차기 하나금융그룹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하나금융은 예정대로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취소 ...

2022.03.14 17:23

금융당국, 함영주·하나은행 DLF 소송 패소에 "재판부 판결 존중"

금융당국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데 대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2022.03.14 16:48

함영주와 손태승…두 CEO 운명 가른 '내부통제 마련 기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제재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사안에서 승소를 거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정반대 결론이 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2022.03.14 15:40

금감원, 다음 달 중순 우리금융그룹 종합검사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2월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수립된 연간 계획에 ...

2021.11.15 19:03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징계 취소'에 불복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고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잇단 사모펀드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사 임원들의 앞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숙원 사업인 &lsquo...

2021.09.17 16:22

'DLF 2차전' 금감원, 우리금융 손태승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

2021.09.17 10:49

금감원, 우리금융 회장 항소 검토…정치에 휘둘리는 '시장친화' 약속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징계 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오기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금융감독원...

2021.09.15 17:24

고승범, 빅테크에 칼 겨눈다…"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계속"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대형 정보기술기업)에 대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에 비해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는 규제 수준이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추가 규제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시사한 ...

2021.09.09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