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FTA 체결한지 20년인데…수입업체 검증해보니 절반이 규정 어겼다

수입업체 A사는 2022년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사가 들여온 전기자동차는 FTA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부품 중...

2024.04.02 18:21

"농민 피해 커진다"…佛, EU-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비준 거부

프랑스 상원의원이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비준을 거부했다. 시장이 확대된다는 이점을 들어 CETA 비준에 찬성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골치 아픈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비준안이 하원으로 넘어가더라도...

2024.03.22 11:59

"브렉시트 덕에 한·영 FTA 업그레이드…넷제로 협력은 '대박'"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55·사진)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없었다면 한·영 자유무역협상(FTA) 개선도 불가능했다”며...

2024.03.19 15:23

트럼프 2.0 대책 마련하는 獨, 미국과 미니FTA 추진

독일 정부가 미국과의 제한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본선 진출을 확정한 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것이란 우려에 따른 대응이다.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 부장관(사진)은 지나 러...

2024.03.12 13:56

영국·캐나다 FTA 협상 중단…호르몬 소고기 수입 갈등

영국이 호르몬 처리한 소고기 수입 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2022년 3월 시작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후 세계 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 중인 영국이 이...

2024.01.26 23:56

韓-걸프협력회의, 15년 만에 FTA 타결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지었다. 2008년 협상을 처음 시작한 지 15년 만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이 한·GCC FTA 협상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2023.12.28 18:34

'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대기업 총수서 제외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개인(자연인)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과 친족이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는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 대신 법인을 총수(동일인)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논란이 된 총수 지정을 피할 ...

2023.12.27 18:26

트럼프 재집권땐 '관세폭탄'…무조건 10%P 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보편...

2023.12.27 18:01

더 독해진 '트럼프 관세폭탄'…FTA 맺은 한국은 어쩌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재 세율보다 무조건 10%포인트 올리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처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선 어떻게 적용할 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

2023.12.27 13:15

美, IRA 보조금 제외 해외기업 12월 1일 발표…中과 손잡은 韓기업 '긴장'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1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지침을 발표할 전망이다. 중국 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 기업과 손잡은 국내 기업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3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IRA 세액공제(대당 7500달러)를 받기 위한 전기차 배...

2023.11.30 19:00

韓·英, 경제금융·공급망 협의체 가동

한국과 영국의 재정·금융당국이 공동으로 경제 및 금융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한·영 경제금융 대화’라는 이름의 협력 채널이 내년 마련되면 금융시장 현안과 거시경제 안정, 재정정책, 경제안보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을 국...

2023.11.23 03:00

尹-수낵 "양국 시장 활짝 열자"…전기차 英 수출 늘어날 듯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국방, 방위산업, 과학기술, 무역 및 투자, 문화, 인적교류, 에너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우닝가 합의(DSA)’를 22일 체결했다. DSA에는 분야별 협력 원칙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까지 포함됐다. 수교 ...

2023.11.23 03:00

"밀레이 취임 전에"…메르코수르 - EU 무역협정 급물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당선된 급진적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앞서 메르코수르 탈퇴 의사를 밝힌 만큼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다음달 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메르...

2023.11.21 18:07

"브라질, 아르헨 밀레이 취임 전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타결할 것"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초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깜짝 당선된 급진적 자유주의자 하비에르 밀레이가 앞서 메르코수르 탈퇴 의사를 밝힌 만큼 그가 취임하기 전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다. ...

2023.11.21 15:12

남양유업, 무관세 분유 차명 수입에 벌금형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피하고자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차명으로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법인에 최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 구매팀장 A씨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남양유업은 2018년...

2023.10.27 18:21

韓·英 무역 무관세, 2년 더 늘린다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유럽연합(EU)산 재료로 생산한 제품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한시적 조항을 2025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영국 정부는 올해 말 시행되는 새 FTA에 앞서 2021년부터 적용된 무관세·저관세 조항을 이같이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2021년 ...

2023.10.16 18:27

"日 텃밭서도 판세 뒤집힌다"…날개 단 현대차 '기대감 폭발'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선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한국·아랍에미리트(UAE)의 ‘무관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로 현지 공략에 추진력을 확보했다. 중동 제2 자동차 시장인 UAE는 높은 경제 성장률과 정부의 탈석유 정책에 힘입어 신흥 전기차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곳...

2023.10.16 18:23

한국 자동차·UAE 원유 관세, 10년간 단계적 철폐

‘중동 시장 확대, 안정적인 원유 수급, 중동의 전통 우방과 협력 강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타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수출 시장 확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원유 도입처를 확보한 것...

2023.10.15 18:30

한국, UAE와 중동 첫 FTA 체결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중동 국가와 맺은 첫 FTA이자 한국의 24번째 FTA다.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 증가, 원유 수급 안정 등 UAE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

2023.10.15 18:30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으로 세계 시장 잡겠다"

“식물 유래 동물 백신으로 한국의 농업 수출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습니다.” 손은주 바이오앱 대표(사진)는 최근 서울 도화동 바이오앱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식물로 만든 그린 백신이 한국을 돼지열병 등 다양한 가축 질병 청정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데 기여...

2023.10.04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