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국 등 서방 동맹국이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

2024.11.21 23:56

ICC,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CNN이 20일 보도했다. ICC가 처음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례다.보도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정치 지도자 야히아 신...

2024.05.20 21:03

확 달라진 K중재 위상…기업도 인식 바꿔야

“한국은 이미 국제중재 시장에서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서울을 중재지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지난 8일 폐막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홍콩 총회에서 만난 치안 바오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lsquo...

2024.05.09 18:12

"중재 AI 시대, 인간의 역할 여전히 존재" [ICCA 2024]

"편견을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편견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6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 총회 2024'에 참가한 중재 전문가들은 "중재 영역에서도 인공지능(AI) 등 기계의 역할이 확...

2024.05.06 19:46

푸틴, 마리우폴 방문에…우크라 "범인은 범죄현장에 돌아오는 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핵심 점령지인 마리우폴을 기습 방문했다. 우크라이나 내 아동 교육 시설도 찾아가 민심을 진정시키는 모습도 드러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아동 불법 이주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맞대응으로 풀이된다.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18일 밤(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은 헬리콥터를 타고 마...

2023.03.20 16:48

국제형사재판소 "전쟁범죄 저지른 러시아인에 체포영장 발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러시아인에 체포 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13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가 사전 심판부에 러시아인 전쟁 범죄자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범죄자에 영장이 나오는 건 개전 이후 처음이다.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대량 납치하고, ...

2023.03.14 10:55

"BBQ에 28억원 지급하라"…법원, bhc 회장에 배상 명령

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의 손해배상 소송전 2라운드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이번 사건은 2...

2023.01.13 18:07

줄잇는 승전보…국제중재서 존재감 드러낸 'K-중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25억달러(약 3조5500억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의 국제중재 경쟁력이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최근 대형 국제중재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적 위상...

2022.11.02 14:30

포스코건설, 3조 날릴 위기 벗어났다…송도 분쟁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놓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잠재 리스크였던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포스코건설...

2022.10.31 17:05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또 승기 잡았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너티 컨소시엄 등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섰다. 교보생명은 KLI인베스터스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소송에서 “(KLI 측 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13일 밝혔다.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지난해 9월 어피너티(교보생명 지분 24%...

2022.06.13 17:16

교보생명 IPO 어쩌나…신창재·어피니티 ICC 2차 중재 간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투자자가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너티)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

2022.03.02 16:27

신창재 회장에 공 넘긴 FI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 선임…법률비용 부담하라" [마켓인사이트]

≪이 기사는 09월10일(08:1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의 중재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측에 &l...

2021.09.13 09:41

교보생명 '풋옵션' 중재 놓고 양측 "내가 이겼다" 신경전

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 계약을 놓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지난 6일 최종 판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양측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판을 통해 2조원이 넘는 풋옵션 행사 대금을 받아내려던 어피너티의 ...

2021.09.07 18:05

'5조 론스타 ISD' 상반기 결론날 듯…중재판정부, 론스타측 추가증거 채택 거부

한국 정부에 5조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한 미국계 금융회사 론스타에 대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판정부가 추가 증거 제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론스타의 전략엔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정부엔 다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로 예상됐던 최종 판정 시점도 상반기로 앞당겨질 전망이다.22일 국제중재업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

2020.01.22 15:29

ICC 주최·김앤장 후원…'긴급중재 규칙 이해' 세미나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젊은 중재인 포럼(YAF)’이 주최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후원하는 ‘ICC 중재규칙에 따른 긴급중재 절차에 대한 이해’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노스게이트빌딩 1층 회의실에서 열린다.이날 행사에서는 긴급중재에 관한 모의 사건을 진행한 뒤 한국 중국 홍콩 등 주요 국가에...

2019.08.11 18:03

론스타-하나금융 1.5兆 소송…ICC 판정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중재 결과가 이르면 이번주 나온다. 하나금융의 승패는 올해 9월 이후 나올 5조3000억원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도 큰 영향...

2019.05.06 17:52

"정의 없이 평화 없다…北 인권침해 기록 매우 중요"

권오곤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은 26일 "정의가 우선순위에서 평화에 밀릴 수 있지만, 정의와 책임 규명이 모든 평화 절차의 기본적인 구성 요인이며, 평화가 오래 유지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데 필수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의...

2019.04.26 16:07

법무법인 지평 국제분쟁팀, 국내기업의 해외 중재 '단독수행'

“작은 고추가 맵다.” 국제중재업계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국제분쟁팀을 일컫는 말이다. 김앤장이나 광장, 태평양 못지않은 국제중재 실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다. 지평은 지난해 10월 국내 건설 대기업을 대리해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 제기한 국제상업회의...

2019.04.24 16:40

국제소송전으로 떠오른 '잠수함 사업'

방위사업청의 ‘장보고-Ⅱ 잠수함 사업’을 둘러싸고 참여했던 업체 간 국제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을 문제삼아 사업자인 현대중공업과 부품업체인 세계 3위 규모의 독일 철강회사 티센크루프(티센)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

2019.03.29 16:09

율촌 정세훈 미국변호사, ICC 경쟁법委 부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정세훈 미국변호사(사진)가 국제상공회의소(ICC) 경쟁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동양인으로 최초다.정 미국변호사는 위원장 및 다른 부위원장 두 명과 함께 위원회의 정책 설정, 프로젝트 선정 및 운영에 참여한다. 위원회의 대변인 겸 홍보 대사를 맡아...

2018.12.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