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투자자가 제기한 '2640억 ISDS'…정부, 국제법무국 신설 후 첫 승소

중국 국적의 개인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중재 분쟁에서 패소해 49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거둔 첫 성과다.법무부는 이 사건 중재판정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0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고...

2024.05.31 18:20

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

2023.05.09 18:24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

2023.05.09 10:13

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2022.10.05 17:56

법무부, 이달 중 론스타 판정문 공개할듯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 이자 제외)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영사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전문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문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한글...

2022.09.21 18:00

론스타 '10년 악연' 마침표…"韓, 6조 아닌 2800억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

2022.08.31 18:03

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

2022.08.31 14:20

10년 만에…정부-론스타 '6조원 분쟁' 31일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온다.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27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I...

2022.08.24 17:27

10년 끈 론스타 ‘5조 국가분쟁’ 중재 종료…이르면 다음달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의 결론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중재를 맡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이 중재 절차종료를 선언해서다.법무부는 29일...

2022.06.29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