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손 못대는 'n번방 방지법' 막판 진통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이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해외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

2020.05.19 17:42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결국 국회 문턱 못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재심사하기로 했다.송기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도주...

2020.05.1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