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업 세액공제율 5%p 상향…'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

2025.02.11 15:50

딥시크·관세쇼크 뒤에…李 '주52시간 예외' 필요성 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6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장시간 노동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말인가”라며 “민주당은 결코 제도 개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업종별 주 5...

2025.02.03 17:49

中 폭탄할인, TSMC 고객독식, 정치권은 무한정쟁…K칩 사면초가

‘일모도원’(日暮途遠·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아직 멀다).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한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다. 대만 TSMC와 미국 엔비디아, 퀄컴 등 글로벌 1위 업체들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는데, 한참 아...

2024.12.11 17:58

'K칩스법' 국회 통과에 업계 환영…"공급망 재편 대응에 큰 힘"(종합)

"글로벌 기업과 출발선 같아져…반도체 경쟁력 강화 토대"디스플레이협회 "3년간 소부장 66조원 낙수효과 기대"산업팀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반도체 업계와 재계는 ...

2023.03.30 20:40

전세 세입자, 집주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해진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세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 사기 방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

2023.03.30 18:15

반도체 학계 나섰다…"한국 반도체 위태로워, K칩스법 통과 촉구"

반도체 학계가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대한전자공학회·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반도체공학회 등 회원 333명은 8일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

2023.03.08 18:52

"세액공제 늘리자"…'K칩스법' 반대하던 野의 태세전환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 이상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다. 일부 의원이 반도체 세액공제를 ‘초대기업 감세’로 치부하며 비판했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최대 2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

2023.03.07 18:23

갈팡질팡 증시, 테마주 장세…"급락 가능성 커 투자 신중해야"

코스피지수가 2500선 벽을 넘지 못한 채 주춤거리고 있다.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들면서다. 뚜렷한 증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법, 애플페이 등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 공시는 유가증권시장...

2023.03.06 16:23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낸 'K칩스법'…巨野 태클에 무산 위기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막혔다.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신속한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서다. 정부가 목표로 삼...

2023.02.14 18:30

재정준칙마저…추경호 '3대 중점법안' 모두 불발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현 정부의 다른 핵심 경제 법안들도 표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머물며 직접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정쟁 속에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14일 관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최근...

2023.02.14 18:17

美·대만, 반도체 업고 뛰는데…"대기업 특혜"라며 몽니 부리는 野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국회에서 지연되면서 업계에선 한국 반도체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대만, 일본 등 주요국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통 큰 세제·재정 지원을 확정하면서 국내 사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2023.02.1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