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재발 방지'…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부 또는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 단체...

2021.03.17 19:49

靑 "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사람에 대한 것 아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부동산 적폐는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잘못된 관행이나 문화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잘못으...

2021.03.17 15:55

홍남기 "투기 재발방지대책‧LH 환골탈태방안 이달 말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투기이익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

2021.03.17 09:28

3기 신도시 1차 조사 누락자 중 투기의심자 없어

동의서 늦게 낸 LH·국토부 27명 조사…합동조사단 "토지거래 없어" 지자체·지방공기업 대상 2차조사 결과 이르면 금주 발표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대상 1차 ...

2021.03.16 16:23

금감원장 "LH 관련 북시흥농협 금주 중 현장검사 착수"

"금융사들 토지 등 非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 전반과 대출절차 점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

2021.03.16 16:21

주호영 'LH 특검 수용'에…박영선 "그간 꼼수, 계산 좀 그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사진)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답변이 늦었다. (앞으로는) 수 계산을 하고 (제안을) 받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LH ...

2021.03.16 13:25

이낙연 "LH사태 전화위복 삼아야…오히려 文정부 업적 될 수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고위공직자의 땅 투기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법을 통해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해 해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이것만 ...

2021.03.16 09:43

박영선·김진애 'LH 사태' 이견…"과거 정부는 암흑기" 견제구도 [종합]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15일 범여권 후보 최종 단일화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토론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후속 조치 및 대응 방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

2021.03.15 21:16

'LH 수사협력단' 띄운 검찰…'수사권 조정' 보완 요구

ㅠ 검찰이 15일 경찰 주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사협력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를 파헤치는 데 검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과 함께 투기 의혹 수사...

2021.03.15 19:57

LH 폭풍 정면돌파…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문대통령

'등돌리는 민심' 절감…부동산 고강도 개혁과 공급확대로 반전 노려 임기 말 꺼내든 적폐청산에 피로도…효과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2021.03.15 18:03

주말농장 살 때도 농사계획서 낸다

정부는 도시민이 주말농장 체험농장 등을 위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때도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관련 법규를 고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소규모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국무총리실 ...

2021.03.15 17:39

'부동산 적폐' 꺼낸 문 대통령…野 "사과는 안하고 또 남 탓"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면서도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

2021.03.15 17:33

'세종시 건설 지휘' 前청장 산단인근에 땅…경찰, 부동산 투기 전국 동시다발 압수수색

경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하거나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 가족을 포함해 조사 대상자만 10만 명으로 추정돼 수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2021.03.15 17:22

이낙연 "주택부 신설 검토"…투기 근절 핑계로 정부 몸집 키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투기 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LH 조직 개혁과 함께 주택부를 신설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부동산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는 여당이 주택부 신설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정부 몸집 키우기’에 나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

2021.03.15 17:22

"집값 올려 놓은 건 정부인데…세금 폭탄에 집 팔아야 할 판"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세금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합니다. 보유세 때문에 내 집에서 쫓겨나는 게 ‘조세정의’입니까.”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높아진 보유세 부담에...

2021.03.15 17:17

정세균 "LH 사태는 '불공정 표본'…끝까지 파헤쳐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고 규정한 뒤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15일 경남 창원...

2021.03.15 15:34

정 총리 "LH 사태는 불공정표본, 국민 그만하라 할 때까지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공정 뿌리를 뽑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

2021.03.15 15:05

文 대통령 "남은 임기 부동산 적폐 청산 강력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1.03.15 14:56

文 대통령 "정쟁 말고 투기 역사에 종지부 찍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기 바란다.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2021.03.15 14:56

LH, 이번엔 '출장비 부정수급'…"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됐다"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범위한 출장비 부정수급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출장비 부정수급 직원의 46%가 입사 5년 미만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LH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2021.03.15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