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8개월…막판 속도 내는 공직자 땅투기 수사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계기로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수사한 지 8개월가량 흐르면서 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하나둘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간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2021.11.03 17:40

"LH,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40명에 급여 7억4000만원 지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총 7억4천만원가량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LH가 이들에게 지난달 말...

2021.10.07 14:21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설립 정황"

'투기 의혹' 김기표 전 靑비서관 경기남부청에서 내사 착수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특별수사본부장인 남...

2021.06.28 12:00

LH 임직원 성과급 환수…인건비 동결하고 업추비 15% 깎는다

정부가 투기 사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 중인 작년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고, 그 이전에 지급한 성과급도 평가 결과 수정을 통해 돌려받을 방침이다. 직원 약 1만명 중 2000명을 감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7일 ...

2021.06.07 10:30

정부, 내달 2일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발표

정부는 내달 2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31일 총리실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6월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자리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브...

2021.05.31 14:21

"LH 임직원 48명, 공공임대 분양 전환으로 수억씩 차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8명이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원씩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9일 제기됐다. 국민의힘&...

2021.05.09 22:04

'아니꼬우면 이직하라' 조롱 LH 직원 특정될까…경찰 수사 난항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장인 익명 앱(app)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조롱성 글을 올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블라인드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일부 자료와 추가 압수수색을 ...

2021.05.04 12:10

'40억대 땅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 후 첫 기소 사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2021.04.26 10:43

특수본, 기획부동산·불법전매 등 698명 수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법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다. 특수본은 19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394건, 1556명을 내사·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대상은 1...

2021.04.19 17:09

특수본 "부동산 투기 746명 수사…240억원 상당 몰수보전"

수사 대상 공무원 140명·국회의원 5명·LH 직원 3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래 한 달여 동안 모두 178건·746명을 내·수사했다....

2021.04.12 12:00

100억 땅 투기 의혹…포천 공무원 검찰에 송치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 A과장(구속)과 그의 부인인 포천시 공무원 B씨(불구속)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첫 검찰 송치 사례다. A과장은 철도 건설 실무부서 책임자로 일하면서 정...

2021.04.07 17:11

역 주변 땅·건물 40억에 매입…'땅투기' 포천 공무원 檢 송치

LH(한국주택토지공사) 전·현직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철도 7호선 신설역 주변 땅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포천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10일 특수본 출범 후 첫 검찰 ...

2021.04.07 10:00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한 달…특수본, 前경기도 간부 구속영장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경찰의 부동산 비리 의혹 수사는 여전히 ‘거북이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2021.04.02 15:15

"친일파처럼 몰수 소급, 최대 5배 이익환수"…'LH 사태 방지책' 오늘 발표

정부가 오늘(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소급 입법인 '부동산 불법 투기근절·재발방지 대책'이다. ...

2021.03.29 08:06

문대통령, 29일 '부동산부패 근절'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회의에...

2021.03.26 11:21

신도시 발표 前 토지담보대출 두 배 '껑충'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의 토지담보대출이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발표가 나기 직전 1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신도시와 안산 장상신도시 인근 지역농협에서도 토지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2021.03.25 17:22

뒷북 '땅투기 처벌법'…'신도시 투기' LH 직원은 해당 안돼

앞으로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조직적으로 투기한 것으로 나타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국회는 24일 본회...

2021.03.24 18:15

전철역 예정지 매입한 포천 공무원 영장신청…특수본 첫 사례

경찰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사들인 포천시 5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땅 투기 사태로 출범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날 박씨에 대해 ...

2021.03.24 09:24

특수본, '땅 투기 의혹' 대통령 경호처 과장 등 24명 수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23일 대통령 경호처 과장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의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1명과 정부 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자...

2021.03.23 14:12

특수본 "차관급 전 행복청장 부동산 투기의혹 내사 착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차관급인 A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샅샅이 살핀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

2021.03.22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