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타곤 상속분쟁' 장남 손 들어준 까닭은

서울 강남 뉴힐탑호텔과 호텔 내 유명 클럽 ‘옥타곤’을 둘러싸고 형제간 상속 분쟁이 벌어져 주목을 끌고 있다. 공증인법상 증인결격자가 공증유언에 참여했어도 유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최초의 판결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작년 말 호텔 소유주인 A씨의 차남이 장남을 상대로 제기한 유언 무효 소송에 ...

2017.01.24 17:23

요새 법원 숨 돌릴 틈 없다는데…

설 연휴와 2월 인사철을 앞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무척 분주하다. 온 나라를 집어삼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법원도 자유롭지 못한 모양새다.원래 새해를 맞은 법원의 겨울은 한적한 편이다. 2주간의 휴정기가 끝나면 설 연휴가 시작되고 연휴가 끝나면 곧이어 법관 인사이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관 이동을 앞...

2017.01.24 17:22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정종채 변호사 출간

하도급법뿐 아니라 민사법, 건설관계법 등 관련 법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전문 법률서적이 출간됐다.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이다.법무법인 세종 소속으로 14년간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대리해온 정종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사진)가 썼다. 책은...

2017.01.24 17:21

김덕곤·정진용 등 10명 변협이 뽑은 '우수 검사'

변호사들은 지난해 일선 검사들의 강압 수사는 줄었지만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는 여전했다고 평가했다.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4일 소속 회원 2178명 변호사가 검사 1303명을 평가한 ‘2016년 검사평가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변협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검사 평가를 하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 검사가 책을 ...

2017.01.24 17:20

김앤장, M&A자문 선두 탈환…태평양 'IPO 대어' 싹쓸이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지난해 기업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실적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수위 자리를 태평양에 내줬지만 지난해 중대형 거래를 꾸준히 따내며 선두를 탈환했다. 기업공개(IPO) 부문에서는 태평양이 ‘대어급’ 거래를 싹쓸이하면서 정...

2017.01.10 18:15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야당주자 선전포고에 잠 못드는 검찰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 될 겁니다.”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방안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부장검사의 지적이다. 지난 9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이 ‘안...

2017.01.10 18:14

820억 소송 '구원등판'…역전 이끈 율촌 관세팀

조세분야에 관한 한 그 어떤 로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법무법인 율촌이 또 한번 승전보를 올렸다. 이번에는 천연자원과 관련한 관세 부과 소송에서 역전승을 거뒀다.율촌은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각 가...

2017.01.10 18:13

대한변협 회장 선거 D-2 '네거티브전'에 멍든 법조 화합

2만2000여명 변호사의 대표를 뽑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오는 13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다. 16일 본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올 이번 선거에는 장성근 변호사(56·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1·17기)가 출사표를 던졌다.하지만 선거 ...

2017.01.10 18:12

심리센터 차린 뒤 성추행, 성범죄 전과자에 실형 선고

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2017.01.10 18:10

군비행장 소음피해 판결금 142억 떼먹은 변호사 기소

대구 주민 1만여명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판사 심우정)는 2004년부터 6년 동안 이어진 대구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로 원고인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지연이자 1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7.01.10 18:09

'2만여 변호사 대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 2인, 법조계 현안 격돌

변호사 2만2000여명의 대표를 뽑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가 시작됐다. 다음달 16일 치르는 회장 선거에 장성근 변호사(55·사법연수원 14기)와 김현 변호사(60·17기)가 출사표를 던졌다. 청년 변호사 취업문제부터 법률시장 개방...

2016.12.06 18:27

김수남 총장 '최순실 특검' 수사대상 오르나

“특검에서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필요하면 김수남 검찰총장도 조사하겠다.”최순실(60·구속기소) 국정 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64·사법연수원 1...

2016.12.06 18:24

틈새 파고드는 충정…'신탁 재건축 아파트' 공략

“신탁 방식의 재건축은 기존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는 방식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신탁형 정비사업 추진 사례가 많지 않아 틈새시장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전반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은 앞으로 ...

2016.12.06 18:22

"게임머니 환전은 불법입니다"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주고 이득을 챙긴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게임아이템 등의 현금화를 합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게이머와 거래 중개업자의 불법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

2016.12.06 18:22

형사정책연구원 8~9일 포럼…테러 척결 국제사법 공조 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사진)은 8~9일 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센터에서 ‘테러 척결을 위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 포럼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논의 내용은 테러 예측의 효율성과 수사의 실효성 확보, 대(對)테러 국제사법...

2016.12.06 18:21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소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6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두 번째 베트남 사무소를 연다. 올해 1월 베트남 경제도시인 호찌민에 진출한 광장은 하노이에 분사무소를 열고 베트남 법률시장에서 양 날개를 펼친다. 주요 행정기관이 모여 있는 하노이에는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는 과정에서 로펌에 법률 자문을 할 일이 많다.광장은 베트남 호찌민 ...

2016.12.06 18:20

국내 첫 '국제중재 교과서' 나왔다

“한국도 국제중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한국인이 쓴 국내 첫 국제중재 교과서가 탄생했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해결그룹 팀장(사법연수원 18기·사진)은 4일 “지난 수년간 공 들여 써온...

2016.10.04 18:48

"불황일수록 공격적 투자"…법무법인 충정의 '역발상'

“위기일수록 로펌도 공격적 투자를 통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내놓아야 합니다.”법무법인 충정이 ‘어려울 때 투자한다’는 역발상으로 불황 타개에 나섰다. 최우영 충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4일 “국내 해운...

2016.10.04 18:45

'사시 vs 로스쿨' 이분법을 깨자

“안쓰러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본인의 실수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전체 평판을 깎아먹을까 우려하죠.”최근 만난 한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는 로스쿨 출신 검사들의 근무 평정이 어떤지 묻는 말에 이런 답을 내놨다. 로스쿨 출신 중에서도 성적이...

2016.10.04 18:44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대법, 18일 법률 심포지엄

대법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16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연다.행사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변화에 사법부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뜻한다. 그간 ...

2016.10.04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