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미 TAX 콘퍼런스' 이달 26일 미국 LA서 개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과 한미TAX연구포럼이 공동으로 오는 26일 LA에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를 연다. 이 행사는 한·미 양국의 부동산 법률 및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재미 동포와 국내 거주 해외투자자를 위해...

2016.10.04 18:41

법은 통한다?…대법관·법무장관도 '검사 사위' 좋아해

고교 동창에게 금품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다. 김 부장검사가 유엔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등 요직을 두루 꿰찬 배경을 놓고 “장인 덕을 ...

2016.10.04 17:53

"프로그래머 경력 살려…중국진출 기업 특허권 보호 나서죠"

“우리 기업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중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삼성에서 일하던 ‘고급’ 프로그래머가 삼성을 주고객으로 하는 특허법인의 변호사가 됐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출신 1호 변호사인 김영선 변호사(38...

2016.09.06 18:46

'제조물책임법 강자' 세종…담배 이어 술 손해배상소송 '성공 방어'

알코올중독으로 각종 질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본인 및 가족 등 26명이 정부와 주류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의 일이다. ‘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이 몇 차례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공익을 내세운 소송은 이례적...

2016.09.06 18:44

"김영란법 설명서봐도 어려워" 난감한 기업들

“회사 행사를 골프장에서 여는데 공무원이 와서 축사해도 될까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일(오는 28일)이 임박하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처벌 수위는 높은데...

2016.09.06 18:43

비리 판·검사, 변호사 개업 제동 걸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렸다&rdquo...

2016.09.06 18:42

바른 《금융보험법 연구》 출판기념회

법무법인 바른의 금융보험법연구회가 《금융보험법 연구》라는 책을 펴내고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바른 본사에서 출판기념회(사진)를 열었다.행사에 앞서 김도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P2P금융(인터넷 통한 개인 대 개인의 금융)의 규제와 전망’을...

2016.09.06 18:41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열 번째 박사 배출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이 열 번째 박사를 배출했다. 율촌은 6일 “지난달 25일 율촌 조세그룹 소속 김동수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열 번째 박사가 탄생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ls...

2016.09.06 18:40

"의사 출신이라 의료소송만? 민·형사 사건이 절반이에요"

“의료지식은 의료소송뿐 아니라 민·형사와 가사소송에서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의사 출신 로스쿨 변호사 1호인 박철훈 법률사무소 한종 변호사(39·변호사시험 1회·사진)는 “의료...

2016.08.30 18:04

"멀쩡한 중견기업, 상속세 때문에 흔들리는 일 없어야"

경남 창원시에 있는 연매출 500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제조 중견기업 소유주인 A씨는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평생 일군 가업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다.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자니 내키지 않고 회사를 함께 키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만 상속...

2016.08.30 18:02

이동렬 변호사 "땀범벅된 생산직 보며 그들만의 고충 알게 됐죠"

“국내 기업 파견 근무보다는 미국 로스쿨에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노동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게 노동 전문 변호사의 경력에 더 도움이 될 거야.”이동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사진)가 지난해 7월...

2016.08.30 18:00

'경영판단의 원칙' 또 인정받았다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사회를 거치는 등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밟았다면 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또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1부(재판장 유영현)는 지난 ...

2016.08.30 17:58

내달 7일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세계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특허법원장과 판사들이 다음달 7일 대전 특허법원에 모여 세계 유일의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특허소송 관할 집중, 특허소송 심리 매뉴얼 제정 등 한국 특허소송의 획기적 변화상과 특허법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알릴 ...

2016.08.30 17:56

김현웅 법무부 장관 "중재산업에 정부 지원 확대"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한국을 국제중재의 동북아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2016.08.30 17:55

특허 따내던 '삼성맨'…"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로 IP 지킬 것"

“특허권 분쟁에서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입니다.”특허 기술을 개발하던 ‘삼성맨’이 특허 기술을 지키는 변호사가 됐다. 기술사 출신 1호 변호사인 박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33·변호사시험 3회&middo...

2016.08.23 19:17

"유명인 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료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포털은 지난주 대법원에 올라간 한 사건의 선고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렸다. 국립대 교수인 백모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이었다.백씨는 “로앤비가 나의 개인정...

2016.08.23 19:15

15년간 일조권 '한우물'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변호사

공사 도중 설계를 변경해 지상 25층에서 30층으로 고도를 높여 재건축하려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A아파트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웃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

2016.08.23 19:13

'우병우 수사' 팀에 대한 기대와 우려

검찰이 고심 끝에 결국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에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법조계 관계자는 “비리 의혹을 받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를 수사 의뢰한 특별감찰관, 청와대와 정치권이 얽힌 복잡한 함수관계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중...

2016.08.23 19:12

29일 국제중재 세미나 열려

국제중재산업 육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서울국제중재센터(SIDRC)는 오는 29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KOCIA)와 공동으로 ‘국제상업회의소(ICC) 변호사의 시각으로 보는 국제중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을 할 매슈 세콤 외국변호사는 미국 대형 로펌인 화이트앤드케이스 싱가포르사무소의 ...

2016.08.23 19:11

"이맹희 CJ 명예회장 유족, 상속분쟁 소송비 12억 내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상속 소송에서 진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유족이 삼성물산에 10억원대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이 이 명예회장의 아들 이재현 회장 등 다섯 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물산에 총 12억6000여만원을 지급...

2016.08.23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