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38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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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맥 짚어 의뢰인 도와…수사의 'A to Z' 알려줄 것"
“압수수색, 체포 등 검찰수사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짚어 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5년 동안 피의자의 혐의를 쫓던 수사관이 거꾸로 피의자 편에 서서 전략을 짜는 변호사가 됐다.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 셈이다. 검찰수사관 출신 1호 변...
2016.08.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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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정서 잘 보이면 입사"…대형로펌에 몰리는 로스쿨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 법무법인(로펌)의 인턴 프로그램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일부 로펌은 경쟁률이 20 대 1에 달하는 등 ‘인턴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인턴 과정은 로스쿨의 실무교육 과정 중 하나다. 로스쿨생...
2016.08.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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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로펌…침묵하는 변협
롯데그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오너가의 재산 증여 과정에 법률조언을 해준 국내 한 대형 로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로펌에 의뢰인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자료가 그 로펌에만 있어 협조를 구하고 임의...
2016.08.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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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우 변호사 "박태환 사태 교훈 삼아 스포츠 중재산업 발전해야"
지구 반대편에서 밤잠을 설쳐가며 박태환 선수의 금빛 레이스 소식을 기다린 국민들은 박 선수의 부진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누구보다 복잡한 심정으로 박 선수의 경기를 지켜본 이가 있었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사진)다....
2016.08.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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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변호해 드려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사 소액사건이 주로 소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밀린 임금 청구, 거래처 미수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
2016.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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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신청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김종복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
2016.08.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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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서 '학교 폭력' 변호사로…"학생·학교 가교 역할 할 것"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지식이 어우러져야만 적절한 법률 자문이 가능합니다.”서울교육청 소속 전수민 변호사(38·변호사시험 1회·사진)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단순히 법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
2016.08.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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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임용…판사는 전남대·경북대, 검사는 부산대·충남대 '약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 이후 판·검사 출신 학교의 쏠림현상이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경제신문이 전체 25개 로스쿨을 전수조사한 결과 로스쿨 출범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21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임명됐으며, 이 가...
2016.08.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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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실력자들만 모았다"…조세분야에 힘 싣는 태평양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6월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난달에는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로펌이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을 연이어 스카우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9일 “올해를 조세팀 강...
2016.08.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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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홍보의 진화
법무법인 민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제법 아는 언니’란 소셜 계정을 만들었다. ‘제법 아는 언니’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최근 발생한 이슈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해준다. 예컨대 지난달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신...
2016.08.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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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재산업 진흥법' 제정안 국회에 제출키로
법무부는 중재산업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된다고 9일 밝혔다. 중재는 법적 분쟁을 법원의 재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 같은 전문중재인을 통해 합의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제도다. 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이 분쟁해결 시설의 설립·운영, 전문 인력 양성사업...
2016.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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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데이터 활용 및 규제' 세미나 내달 2일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디지털 사피엔스 시대의 데이터 활용 및 그 규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디지털 사피엔스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인류를 뜻...
2016.08.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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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백의천사서 의료분쟁 중재자로…의사·환자 '윈윈' 이끌어
“의료중재를 신청한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있으면 그분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었고 의사는 어떤 의료행위를 했는지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집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에서 심사관으로 일하는 오지은 변호사(35·변호사시험 ...
2016.08.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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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거부(巨富) 만수르와 소송…나랏돈 2400억 지킨 김앤장의 8인
지난달 26일 윤병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 공동팀장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하노칼, ISD 취하’. 아랍에미리트(UAE) 부호 만수르의 회사로 잘 알려진 하노칼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400억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중도에 포기...
2016.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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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 "김영란법 특수 잡아라"
차장검사 출신인 염동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최근 밀려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강과 법률자문 요청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1주일에 한두 번은 기업을 방문해 김영란법 리스크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특강과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임직원은 강의 시간을 넘기며 질문을 하는 등 굉장히...
2016.08.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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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률서적·자료, 영국 옥스퍼드대 교육자료로
국내 법률 서적과 자료들이 영국 옥스퍼드대의 교육자료로 사용된다.대법원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은 2일 영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법률 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법원도서관은 옥스퍼드대에 한국 법률 서적과 자료를 기증하고, 옥스퍼드대는 이 서적과 자료를 교수와 연구원, 학생들이 손쉽게 열...
2016.08.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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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와이프'와 검찰
케이블방송 법정드라마 ‘굿와이프’가 인기다. 검사인 남편이 비리 혐의로 수감되면서 뒤늦게 변호사 일을 시작한 아내가 주인공이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 변론하고 소소하지만 눈앞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주인공을 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그런데 검찰은 정반대로...
2016.08.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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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미얀마 양곤에 일곱 번째 해외사무소 개설
법무법인 태평양이 최근 미얀마 양곤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했다. 베이징, 상하이, 두바이, 홍콩, 하노이, 호찌민에 이어 일곱 번째 해외사무소다. 태평양은 ‘동남아시아통’으로 알려진 양은용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사진)에게 대표직을 맡기...
2016.08.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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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규제에 갇혀…날개 못 펴는 '법률 스타트업'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이용자에게 중개하는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로톡의 공동 창업자 정재성 씨는 창업한 지 3년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호사법, 광고 규제 등 겹겹이 둘러싸인 규제와 씨름 중이다. 그는 중소기업청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았지만 정...
2016.06.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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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충정, IoT·드론·AI…해외 로펌과 기술·정보 교류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 회장과 최우영 대표변호사, 안찬식·이수화 변호사는 지난 16~1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다녀왔다. 영국계 로펌 버드앤드버드(Bird&Bird)가 전략적 제휴 로펌 변호사를 초청해 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포럼에는 충정 이...
2016.06.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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