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 먼 가족의 배신…상속범죄 유형은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로 스트리트(Law Street)’에서 2월 17일부터 3월 2일까지 가장 인기 있는 글은 상속 범죄 유형을 다룬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노 대표는 “부모님의 인감도장...

2025.03.02 17:33

"매장서 음악 틀려면 사용료 내야"…저작권 범위 정립한 바른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대리한 프랜차이즈 매장 배경음악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매장 음악 서비스의 저작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계약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이 음저협을 대리해 롯데리아와 엔제...

2025.03.02 17:32

징계한 위원회 명단 공개 거부한 관세청…법원 "공개해야"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

2025.03.02 10:01

대법 "연구비 환수 무효라면 이에 기반한 학술지원 제외도 취소"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3.02 09:30

'불법 대출' 의혹 양문석, 1심에서 당선무효형

대학생 자녀의 이름을 빌려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

2025.02.28 18:09

"구형 줄여줄게" 거짓말로 2억 챙긴 前 검사…'감형' 이유가

수사 무마와 구형량 축소를 미끼 삼아 의뢰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 구모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만 피해 변제 노력이 인정돼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는...

2025.02.28 14:44

"군대 가기 싫어"…스테로이드 복용한 헬스트레이너 결국

대법원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헬스트레이너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선고된 ...

2025.02.28 12:00

'카드뮴 배출' 과징금…영풍, 취소소송 패소

영풍그룹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28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7일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영풍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법원은 환경부가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적법하...

2025.02.27 18:02

'낙동강 카드뮴 배출' 281억원 과징금 영풍…환경부 상대 소송 패소

영풍그룹이 경북 봉화에 위치한 아연 생산 공장인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불법 배출로 부과받은 281억 원의 과징금 취소를 요구하며 환경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27일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rdquo...

2025.02.27 14:47

'그림 대작' 변론 공개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5.02.27 12:45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7년간 폐수 무단 배출 혐의로 1심 실형

7년간 독성 물질인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

2025.02.26 16:43

법무법인 광장, 기업자문 이끌 새 리더…문호준 대표변호사 취임

법무법인 광장의 문호준 운영위원(사법연수원 27기)이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광장은 지난 25일 전체 구성원 회의를 열고 문 위원을 기업자문그룹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임기는 3년이다.문 대표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

2025.02.26 10:53

대법 "구매대행 통한 문신용품 밀수, 단순 의뢰로는 처벌 어려워"

대법원이 문신용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피고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02.26 09:02

수험생에 '맘에 든다' 문자…수능 감독관 처벌 못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2025.02.25 18:09

수험생에 "맘에 들어서요" 보낸 수능 감독관…대법 "처벌 못 한다"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감독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

2025.02.25 12:00

"2년 이상 계속 해외 머물러야 원정출산 아냐"

자녀 출생일 전후로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복수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

2025.02.24 18:16

前내연녀에게 보복하려 불 지른 대구 무도장 방화범, 징역 35년 확정

대법원이 보복을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질러 내연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A씨(60)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5.02.24 11:10

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복수 국적자가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했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nbs...

2025.02.24 10:56

'전관' 용어 못 쓴다…네트워크 로펌에 칼 빼든 변협

YK, 대륜 등 네트워크 로펌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 로펌의 공격적인 광고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은 최근 광고 규정을 대폭 개정해 사실상 네트워크 로펌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했다. 법조계에선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대형...

2025.02.23 17:46

훈련·외국어시험 병행하다 사망…법원 "과로로 심정지 유발 인정"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다 심정지로 숨진 30대 공무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공무원 A씨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08년 ...

2025.02.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