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특유재산 분할, 일반인보다 엄격한 이유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특별법 제정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 실태를 지적한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처벌과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어 추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

2024.12.15 18:09

'정우성 사태'로 주목받은 양육비 제한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11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정우성 사태로 본 낡은 양육제도’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월 수천만원을 벌어도 비친권자 양육비는 220만원으로 제한된다&rdquo...

2024.12.01 17:18

법적효력 없는 유언장, 구제받으려면…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사인증여 계약’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장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유언자의 의사가 분명하고 증여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

2024.11.17 17:15

2주간 주목받은 법률이슈는 '위자료·책임준공'

한국경제신문 로앤비즈 플랫폼의 외부 필진 코너 ‘Law Street’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글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인 불륜 위자료’를 지적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의 기고였다. 그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 커뮤니티’의 새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김지...

2024.11.03 17:57

'의약품 간접수출' 위법 논란

제약업계가 ‘약사법 해석’ 논란으로 혼란에 빠졌다. 쟁점은 제약사가 국내 수출업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접수출을 판매로 볼 것인지 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이후부터 이를 판매로 보고 제재를 시작했다.권동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화우의 바이오헬스 인사이트’ 연재에서 “50년 넘게 이어온 ...

2024.10.20 17:39

가상자산법, 과거 사건도 처벌?

올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건 처벌의 법적 근거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하태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연재 첫 회에서 “새 법으로 향후 기준은 마련됐으나 과거 사건 처리 근거는 모호하다”고 지적했다.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어서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고...

2024.10.20 17:39

'국제 상속' 3대 난제 해법은

708만 명 시대, 국제 상속이 새 화두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상속인사이트’ 연재 1회에서 국제 상속 시 준거법, 세금, 유류분 해결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핵심은 준거법 결정. 한국은 ‘피상속인 본국법’ 기준이다. 상속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하다. 거주자는 전 세계 재산에, 비거주자는 국내...

2024.10.2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