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횡재세 걷어 서민·자영업자에 나눠준다고?

순이자 이익이 5년 평균 120%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대 40% '상생 기여금' 징수 법안 통과땐 주주배당·주가에 직접적 영향 횡재세 도입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횡재세는 금리 상승기에 은행권이 거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에 '공유'토록 한다는...

2023.11.16 10:00

충전소 설치용 부동산엔 세제혜택…전기차 다시 빛 볼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12% 면제 적용 내년 1월 시행 … 민간기업 진출 활발해질 듯 인프라 부족해 수요 식었던 전기차에 호재 전기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충전이다. 내연 기관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

2023.11.14 10:00

체력 고갈 난 '면세 빅3'…"특허수수료 개편땐 수익성 기대"

정부가 면세 사업장(보세판매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코로나19 엔데믹 도래에도 실적이 부진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면세업계는 사실상 ...

2023.10.17 10:00

해외서 주목받는 바이오항공유…규제 완화로 정유주 숨통 트일까

바이오항공유(SAF)는 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 대신 폐식용유나 동·식물성 기름, 옥수수 등 친환경 원료로 제조한 항공유를 말한다. 일반 항공유와 비교해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해외에서 SAF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

2023.09.26 10:00

'K방산' 공격적 R&D 가능해지나…한화에어로·현대重 '수혜'

방산업계, 계약 미이행 지체상금 부담 덜어줘 '고도의 기술' 적용 시 계약 변경할 수 있도록 'K방산' 과감한 R&D 도전 독려해 기업가치↑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오는 2026년 6048억2000만 달러(약 802조원·리서치앤드마켓)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3.09.14 12:00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된 e스포츠…주가도 '레벨업' 할까

e스포츠 종목사가 대회 열거나 홍보시 비용 10%, 법인세서 추가 공제하는 법안 산업 활성화와 선수단 처우개선 기대 크래프톤, 한빛소프트, 넷마블 등 수혜 “서울은 프로 게임계의 할리우드다.” 한 외신은 한국의 e스포츠 지형을 이같이 표현했다. 지난 2014년 네덜란드...

2023.09.14 10:00

"대형마트 쉬는날 온라인 배송"…불황 유통株에 '한줄기 희망'

여야, 대형마트 규제 일부 완화 나서 “쿠팡·컬리 등 e커머스는 가능한데 대형마트만 역차별” 법개정 공감대 “영세상인 피해” 법안은 산자위 계류중 의무 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

2023.08.31 10:00

‘토큰증권’ 발행 최대 수혜주는 증권사…목 빠지게 기다리는 법안

‘토큰증권 제도화 편입’ 유도 증권사 통해 토큰 발행·거래 가을 정기국회서 처리 목표 증권사 새 수익 창출 기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최근 나온 법안 중에 가장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

2023.08.29 10:00

"줄기세포 치료 길 열리나"…지씨셀·엔케이맥스 바이오벤처 '들썩'

연구자 임상 활성화로 첨단 재생의료 기술 개발 속도 '매출 확대' 기회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사에 호재 與 복지위 간사 발의했지만 '안전성 우려' 쟁점도 국내에서 줄기세포·면역세포, 유전자 등을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

2023.08.22 10:00

'바이 아메리카' 막기 위한 법…반도체 기업 호재일까 악재일까

바이든 정부의 ‘美 칩스법’ 대응 외국정부가 기밀정보 요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보호하겠단 법안 업계 “보조금 아예 못 받을 수도 입법 아닌 외교적인 솔루션 필요”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바이 아메리카,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에...

2023.08.17 10:00

건설株 흔들 호재 '1기 신도시 재건축법' 총선 전 통과될까

“재건축 규제 완화 대상, 수도권 신도시 한정하면 안돼” 정부, 20년 넘은 100만㎡이상 택지로 확대법안 발의 통과땐 대우·현대건설 등 수혜…인테리어·가전 줄호재 건설업종은 올들어 국내 증시 상승장의 숨은 주연이었다. KRX 건설업종 지수는 올들어 47.43% 상승하...

2023.08.10 10:00

"정유사 실적 곤두박질 쳤다"…믿을 건 '원료용 중유 면세 혜택'

'횡재세 부과' 무색 ... 업계 영업이익 급감 여름휴가 시즌에도 정제마진 수익성 부진 원료용 중유 면세땐 에쓰오일.GS칼텍스 등 호재중유는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갈색빛의 찌거기 기름을 말한다. 석탄보다 발열량이 약 2배 이상 높고 원유보다 저렴해 대형 선박, 굴착기,...

2023.08.03 10:00

"주차장 태양광 발전 의무화되나"…다시 들썩이는 신재생株

주차대수 80대 이상 규모 설치 의무화 법안 佛도 관련 법안 시행…발전량 원자력 10기 맞먹어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KCC 등 수혜 기대에너지 정책은 집권 세력의 성향에 따라 크게 바뀌는 대표적인 분야다.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 관련 산업이 된서리를 맞았다면, 윤석열...

2023.08.01 10:00

"조건부 허가" 뉴스로 주가 들썩…'제약사 주가교란 방지법' 통과되나

3상 임상 완료 전 조건부 시판 허가 약품 의약품 규제 약사법으로 상향 조정 입법 제약업계 "반기별 자료 제출땐 부담 커져"3상 임상시험을 완료하기 전 조건부로 시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현행 지침 수준에서 약사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3.07.27 10:00

경유 택배차·통학 버스, 신규 등록 금지 또 연기되나

홍기원 의원 “2025년 4월로 연기” 발의 차량교체·관리 비용 느는 물류업계 ‘환영’ 현대차·기아 고성능 LPG 신모델 곧 출시 환경부, 연기에 부정적 … 법안 통과 미지수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유 택배차량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 특...

2023.07.25 10:00

짝퉁 판매·허위 후기 방치땐 네이버 등 포털도 손배 책임

온라인 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자의 신뢰다. 신뢰를 깨는 판매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업체는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롭다. 與 실세들, 법안 발의 동참여권이 정비 작업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

2023.07.24 18:33

네이버 정조준 했나…짝퉁 판 플랫폼 '연대책임 강화 법' 나왔다

與 실세 윤두현 ‘포털 쇼핑 연대책임법’ 대표 발의 짝퉁 판매·허위 후기 방치한 포털·플랫폼 처벌 강화 카카오·다나와·GS리테일·CJ·신세계 등도 악재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판매자의 신뢰다. 요컨대 내가 본 물건과 같은 물건이 올 것이라...

2023.07.20 10:00

고속버스 승차권 2% 할인 효과…'부가세 면제법' 통과될까

우등 고속버스, 새마을호보다 운임 싼데 ‘고급 교통수단’ 부가세 면제 혜택 못 받아 … 8개社 “연간 180억원 부담” 年승객 40% 줄어 매출 곤두박질 … 정부는 부정적 입장새마을호 열차와 우등 고속버스 중 어느 쪽이 더 고급 교통수단일까. 개인 선호와 취향이 많이 ...

2023.07.06 10:00

'셀프 손해사정' 손보는 정치권…보험사 주가에 악재 덮치나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 위탁하는 비율 제한 독립적인 법인에 일 맡겨야해 비용 부담 커 정부도 국회도 “보험 소비자 피해 줄여야”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 맡기는 이른바 ‘셀프 손해사정’ 비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사가 셀프 손해사정을 통해 자신들에게 ...

2023.07.04 10:07

처벌 한방에 주가 폭락…제약사 '리베이트 악재 완화 법' 나온다

리베이트 적발 때 ‘과징금’으로 제재수단 일원화 ‘약가 인하·급여 정지’로 타격 크자 여야 모두 발의 장기 리스크 해소에 제약사 “환영” … 복지부는 신중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 및 급여 정지 등 처분을 받던 것을 과징금으로 대체하...

2023.06.2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