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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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앱 수수료 인상 '갑질' 차단"…콘텐츠 기업들이 웃는다
함부로 앱 마켓 수수료 못 올리게 만드는 법안 국내 플랫폼, 콘텐츠 업체와 소비자 부담 줄어들 듯 여야 공감대 있지만 … 과방위 잇단 파행에 논의 지연 모바일 콘텐츠 가격이 최근 잇따라 올랐다. 시발점은 지난해 10월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매 가격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도 기간 한정...
2023.06.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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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으면 업종 바꿔도 상속세 깎아준다…장수기업 늘어날까
심의 앞둔 ‘가업상속 감세 요건’ 완화 법안 업종 변경해도 경영기간 인정 … 상속공제 받아 사전 증여하면 20년 분할 연부연납 허용중소기업에 상속세는 언제나 골칫거리다. 수십 년간 일궈 온 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하면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
2023.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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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펀드' 막판협상…벤처 투자 빙하기 속 대안 될까
법안 처리 땐 ETF처럼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안, 20일 법안소위서 논의 예정 업계 “논의 길어지면 자금수혈 골든타임 놓칠 것”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 사업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된다. BDC는 공모펀드 형식...
2023.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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