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뒤집힌 '불법파견' 재판…"다른 업종 불똥 튈라" 쏠리는 눈

기업들의 불법파견 분쟁이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대법이 원청기업과 협력업체 직원 파견관계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눈길이 쏠린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낸...

2024.03.14 21:01

"이러다 공장 멈출 판"…제철업계 발목 잡는 'MES' 뭐길래

포스코에 이어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이 '불법파견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생산공정 효율화를 위해 사용하는 MES가 철강업계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대...

2024.03.12 17:25

IT근로자, 원청 대기업에 첫 '불법파견' 소송

정보기술(IT) 업종 근로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불법 파견’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주로 벌어지던 불법파견 소송전이 IT업계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줄 잇는 소송에 대기업들은 협력업체 근로자를 대거 ...

2023.04.13 18:40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

2022.08.09 17:29

"포스코 불법 파견"…대법 판단 근거 된 '전산시스템(MES)'이란?

대법원이 포스코의 협력업체 근로자 사용이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주요 판단 근거로 작업 상황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전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들어...

2022.07.28 18:00

車부품사 나전 "스마트공장이 효자"

31일 광주시의 자동차부품 전문제조업체인 나전 본사 공장. 사람 팔처럼 생긴 협동로봇 두 대가 부품을 연결하는 융착 작업을 쉴 새 없이 진행했다. 로봇이 융착에 이어 조립까지 완료하면 근로자가 제품을 정리 선반에 넣고 포장 마무리만 했다. 3000t 규모의 사출기 관리...

2019.07.31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