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스폰서 정씨 "전별금 '순금단추'건넸다"

`검사와 스폰서' 책 펴내…성접대 등 상세 묘사 접대한 검사 200명…56명 가나다순 실명 공개 지난해 4월 전ㆍ현직 검사 수십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정용재(53)씨가 자신의 검사 접대 관행과 내역을 상세히 묘사한 책을 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씨는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청을 떠나는 검...

2011.04.10

'스폰서 검사' 56명 실명 공개한 책 발간

지난해 4월 전 · 현직 검사 수십 명에게 20여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정용재 씨(53)가 자신의 검사 접대 관행과 내역을 상세히 묘사한 책을 펴냈다. 정씨는 '검사와 스폰서,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지청을 떠나는 검사들에게 전별금으로 30만~50만원을 건네다가 1986년부터는 순금 마고자 단추를 선물로 줬다. 평생 기억에...

2011.04.10

'스폰서 검사' 7명에 정직ㆍ감봉 등 징계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7명에게 정직, 감봉, 검찰총장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위는 2009년 부산ㆍ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58만원의 향응 접대를 받은 김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40만원과 8만원 상당을 접대받은 이모, 정모 검사에게는 각각 감봉 2개월과 1개월을 의...

2011.03.09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특검 항고 포기

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민경식 특별검사가 기소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는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 결정을 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아 지...

2011.03.03

'스폰서 검사' 특검, 서류 제때 못내 항소기각

2심 심리조차 못해…책임론 비등 `스폰서 검사' 사건을 맡은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2심 재판은 심리조차 해보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당했다. 특검팀은 기소한 전·현직 검사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기본적인 공판 서류 절차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공소유지에 실패함에 따라 직무수행을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하...

2011.02.24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변호사 등록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됐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남지역 건설업자에게서 술접대를 받고 향응 제공사실이 적힌 진정서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작년 6월 면직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열린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박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

2011.02.17

'스폰서검사' 특검, 항소이유서 제때 못내

무죄받은 검사, 특검 맹비난 글 올려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검사에 대한 2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자칫 항소심 심리도 하지도 못한 채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져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뒤 7일 내에 내...

2011.02.17

`스폰서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등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검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1.01.28

`스폰서 향응 수수' 고검검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0일 부산ㆍ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정 검사의 회식비를 낸 것은 작년 3월30일이고 경찰이 정씨의 수사에 착수한 게 그 다음 달 중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씨 입장에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오랜만에 만난 정 ...

2010.12.30

실형확정 '스폰서 검사' 제보자, 형집행정지 신청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23일 징역형이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제보자인 정모(52)씨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정씨는 23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특급우편으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씨는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0.12.24

'스폰서 검사' 제보자 사기죄 징역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검사나 경찰관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

2010.12.23

`스폰서 파문' 정모 부장검사에 징역 1년 구형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13일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에게 접대를 받고 후배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받은 뇌물의 액수는 작지만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도록 적절한 처...

2010.12.13

'검사스폰서' 정씨, 부산지검 검사 3명 추가 고소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및 특별수사팀 검사에 이어 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비롯 검사 3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특수부 검사 등 3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6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수사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마무리...

2010.12.13

검사 스폰서 정씨 "차비ㆍ식대로 100만원 줬다"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는 9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흥주점에서 단둘이 남은 틈에 미리 준비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한 전 부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호칭을 검사라고 하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했으며 `차로 못...

2010.12.09

'검사스폰서' 정씨, 진상조사위 검사 전원 고소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했다"..특검 파견검사도 함께 고소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는 물론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의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자로 접수해 왔다고 ...

2010.11.15

'스폰서 파문' 검사 8명 징계 결론 못 내

법무부는 9일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아직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8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자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논의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다시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2010.11.09

"`스폰서' 정씨 영장에 검사 서명했다가 지워"

특검 "서명 위에 종이 덮어씌워 지운 흔적 발견" 검사 "보완수사 지휘한 것이라 문제없다" 주장 `스폰서' 파문으로 기소된 검사의 재판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검사가 승인하는 서명을 했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검사의 첫 공판에서 민경식 특별검사는 "경찰이 신청했지만,...

2010.11.03

`스폰서 파문' 연루 검사 8명 내달 징계 논의

법무부는 다음달 9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스폰서 파문'에 연루된 검사 10명 가운데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8명의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스폰서 파문' 후속 조치에 관한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지난주(18일)에 2차 감찰위원회를 열었으며 다음달 9일에 2차 징계위원회...

2010.10.21

'검사스폰서' 정씨 상고…법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부산지법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초 승진 로비를 해 주겠다며 경찰 간부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대부업자로부터도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천8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과 대부업자, 오락실업자, 오락실 환전상으로부터 총...

2010.10.20

'검사 스폰서' 정씨 항소심서 징역 1년6개월

부산지법, 결심공판과 함께 이례적 선고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스폰서' 정모(52)씨가 항소심에서 6개월이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윤장원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와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사건무마와 승진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

201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