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투입하는 SOC사업 '예타 면제' 남발해선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신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30여 건,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한경 보도다. KTX 세종역 신설(사업비 1320억원), 경북 포항~강원 동해 복선전철화(4조원) 등 대부분 지역 민원성 사업이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편익분석을 거치...

2018.11.26 18:10

60兆 SOC사업, 검증은 '패싱'…혈세 먹는 하마 되나

정부가 일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발표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규모가 총 60조여원에 달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제대로 된 편익 분석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수조...

2018.11.25 17:41

경기부양 위한 SOC 투자 확대, 원칙이 있어야 한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 제출안(18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어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한경 보도다. 정부·여당이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야당들도 지역구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 침체와 고용 상황이 날로...

2018.11.15 18:48

성장률 하락·고용 악화에…'SOC 투자 대폭 확대'로 방향 튼 與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늘어나 2년 만에 20조원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에 ...

2018.11.14 17:50

홍영표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되면 SOC 투자 적극 지원"

"정기국회서 노동관계법 개정…노동기본권 보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노동계가 막판 협상 중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협상만 타결되면 민주당과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필요한 공공주택, 생활편의시설 ...

2018.11.13 10:10

고용동향 발표 앞두고…당·정·청 "SOC 투자로 단기 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2일 9월 고용동향 발표를 앞두고 긴급 일자리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도서관·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예산 집행으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2018.10.08 17:57

구산동 '마을 도서관' 방문한 문 대통령 "공공투자, 생활 SOC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 일자리를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공공투자를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전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생활 SOC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가 일...

2018.09.04 17:41

문대통령 "생활SOC, 사람·지역에 투자… 포용국가로 가는 길"

"과거 토목 SOC와 차별화… 삶의 질 향상·지역발전·일자리 창출 일석삼조" "생활SOC, 중장기 계획 세울 것… 사람중심경제·소득중심성장 체질개선" '도서관마을'에 연설문집 건네&hellip...

2018.09.04 16:44

걸어서 10분만에 체육관에… 삶이 바뀌는 '생활 SOC'

시군구에 작은도서관 건립…어촌뉴딜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는다 도시 바람길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주거·출산·워라밸 저출산 대책도 정부가 내년 동네 체육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

2018.08.28 10:02

전국 곳곳에 '10분 거리' 체육시설… 생활SOC에 8조 투자

문화·체육시설에 1조6천억원, 도시·노후산단 재생에 3조6천억원 고용·삶의질·지역경기 '일석삼조'…연내 사업계획 짜고 내년 예산집행 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2018.08.27 08:38

"SOC 투자 늘려야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건설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앙 정부에서 적정 수준의 SOC 예산 유지 노력과 민간 투자사업 등의 재원 조달방안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한국재정학회가 후원한 ‘SOC 투자와 일자리 그...

2018.08.21 17:26

생활형 SOC에 내년 7조 투입

정부가 내년에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보수에 7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와 민간 투자 등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자 단기간에 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SOC에 기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

2018.08.08 17:39

경기둔화에 SOC 투자 확대 '고육책' 꺼낸 정부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에 7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SOC 투자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

2018.08.08 17:37

서울광장 93개 크기 숲으로 미세먼지 완화… 생활SOC 7조+α투자

10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만들고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여가·건강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기…환경·안전 중시해 삶의 질↑" 정부는 내년에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

2018.08.08 15:03

문재인 대통령 "체육·교육·문화시설 건설 확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지시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SOC 사업에 부정적이던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형 SOC로 도서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꼽으면서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2018.08.06 17:54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년 SOC예산 감축 계획 재검토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후암동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SOC에 대한 재정투자 ...

2018.08.02 17:58

김동연 "내년도 SOC 예산 추가감축 재검토… 일자리 문제 고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심의과정에서 의견 적극 개진"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투자나 고용 강요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추가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2018.08.02 15:01

상반기까지 본예산 174조 집행…집행률 62.1%로 9년만에 최고

추경 예산도 2조6천억원 집행…70.4%로 목표 달성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3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본...

2018.07.31 14:03

송언석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 조심…SOC 적정수준 유지해야"

"세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노동 관련 규제 먼저 풀어야"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재정확대가 경제성장률이나 소득·생산성 향상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8.07.06 13:15

미래 위한 SOC 예산은 되레 줄어들 듯

정부·여당이 내년 예산(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잡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산업 및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작년 대비...

2018.07.0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