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맥쿼리인프라 투자 SOC 이용료 과도…운용사 교체해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인프라 전문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보유한 사회간접자본(SOC) 이용료가 과도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운용사 교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맥쿼리그룹이 ...

2018.06.27 17:46

건설인, SOC 예산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

전국 22개 건설관련 단체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요구하며 대국민호소대회를 열고 있다./김범준기자bjk07@hankyung.com

2018.05.31 14:50

지자체 '국비 확보전쟁' 막 올랐다

대구·부산시와 경남·북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SOC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건수나 규모를 줄여 &l...

2018.05.30 02:42

건축가의 지방선거 공약 감별법

정책을 자문한다며 연락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난다 싶더니 역시나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서였다. 정치라면 뉴스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산 지 오래지만 때마다 부랴부랴 공약 만들기에 도움을 청하는 정치 지망생과 캠프 참모들 덕에 이 동네 저 마을 사정을 듣곤 한다. 이...

2018.05.14 17:23

일자리 추경이라더니… '선심성 사업' 포함 논란

정부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선심성 끼워넣기’식 사업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추경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급하지 않거나 올해 본예산으로 할 수 있음에도 국회나 지역 요구로 편성된 사업들이다. 법률상 추경 요...

2018.04.08 20:34

건산연 "SOC 예산 14% 줄면 일자리 4만3000개 감소"

올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전년 대비 14% 줄이면서 전국의 일자리가 4만3000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건설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4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예산 감소에 따라 경기도에...

2018.01.04 11:39

"올해 SOC 예산 14% 축소로 전국 일자리 4만3000개 감소"

건산연 연구보고서…"지역인프라 예산 감소, 저소득 지역 실업률 높여" 올해 정부가 책정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전년 대비 14% 감소함에 따라 전국의 일자리가 4만3천여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프라 투자의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

2018.01.04 11:07

SOC 투자 늘려야 할 때다

국내 건설업의 새해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개선 조짐이 없는 공공 공사의 저가 발주 행태는 건설업체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건설업의 위상과 경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

2018.01.02 17:47

호남실익 챙긴 국민의당…광주·전북 역대 최대 예산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은 국민의당이 예산 배정에서 짭잘한 실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운 올해 14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사업 예산 등 호남 지역의 상징적인 사회간접자본(SO...

2017.12.06 16:23

국민의당의 영향?… '홀대 논란' 일었던 호남 SOC예산 대거 늘어

광주∼강진 고속도로 1천억·호남KTX 134억·새만금개발공사 510억↑ 국민의당 향한 민주당 구애…'호남 홀대론' 잠재우며 캐스팅보트 포섭 호남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캐스팅보트'를...

2017.12.06 06:40

민생 예산 4.3조 깎고… SOC 등 지역구 민원 예산은 4.2조 늘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지출)은 약 428조9000억원으로, 정부안(약 429조원)보다 1374억원가량 줄었다. 여야가 원칙 없이 주고받기식 흥정을 벌이다 민생 예산은 정부안 대비 4조3251억원 깎은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구 민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4조...

2017.12.06 02:36

내년 428조9000억 '슈퍼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428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 1374억원 감소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28조4000억원(7.1%)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법정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

2017.12.06 01:58

국회, 새해 나라살림 428조8339억 확정…정부안보다 1375억원 감액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428조8339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429조8339억원에서 1375억원이 감액된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올해 예산 400조5495억원 보다 7.1...

2017.12.06 00:46

크리스티나 스와로 미국 토목학회(ASCE) 회장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노후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크리스티나 스와로 미국 토목학회(ASCE) 회장은 “생활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

2017.11.13 06:45

2018년 SOC 예산 삭감에 지역갈등 '증폭'

올해 대비 20% 삭감된 내년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놓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지역기반을 의식해 SOC 예산 삭감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영남, 국민의당은 호남지역의 SOC 예산이 ...

2017.11.09 20:47

국토위, 국토부 예산 2조3000억 증액… SOC 예산 대폭 늘어

도시재생뉴딜사업 예산은 감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소관 2018년도 예산을 약 2조3천600억 원 증액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조2천여억 원을 줄였으나 국토위 심의 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회복됐다. 철도 건설 관련 5천5...

2017.11.09 16:59

SOC 감액·최저임금 인상…상임위 곳곳 예산심사 충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감액, 아동수당 신설 등 세부 항목을 놓고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을 상대로 한 예산심사에서는 SOC 감액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삭감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다”며 “지역경제...

2017.11.07 18:55

"SOC 예산 급감 땐 경제성장 악영향"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대한건설협회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16년 시작된 건설 수주 둔화가 내년 건설투자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경제에서 건설투...

2017.11.07 17:15

"국내 SOC 투자 부족… 교통혼잡비용 연 33조4000억원"

국회서 'SOC 투자 활성화 위한 토론회' 열려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은 여전히 부족하며 SOC 투자를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도로와...

2017.10.11 13:04

건설단체 "내년 SOC 투자 정상화해야"… 내일 국회서 토론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인 같은당 김도읍 의원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에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

2017.10.10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