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축소로 건설 경기 '싸늘'

내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설·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같은 대형 악재가 잇따라 쌓이는 데다 저유가 여파로 해외 건설 수주가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

2017.10.01 15:48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중요하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걸음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줄어든 반면 복지예산은 146조원으로 전체 지출의 34%를 차지한다.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2017.09.17 18:43

'영호남 상생 SOC' 광주-대구 내륙철도 예산도 누락

광주·대구시 "국회 심의에서 살리자" 공동 협력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광주-대구간 내륙철도 건설사업도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착수 최초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한 푼도 포함되지 않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

2017.09.14 14:21

'호남홀대론' 논란 재점화… 윤장현 "광주 SOC 삭감 아니다"

국민의당 "없는 것도 만들어야 할 판에 단체장이 할 소리냐" 반발 윤장현 광주시장은 14일 광주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정부 예산안 삭감 논란에 대해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호남 홀대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없는 것...

2017.09.14 14:20

"건설이 곧 일자리…SOC 투자 줄이면 서민경제 직격탄"

“건설이 곧 복지고 일자리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면 국가 경제의 활력도 떨어집니다.”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축소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2017.09.12 17:38

김동연 "SOC예산 감축 후 문제 생기면 보완대책 마련"

"SOC예산 경제성장, 복지예산 비생산적인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아" "가계부채 증가율, 개선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예산안 통과 뒤라도 (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 등에) 문제가 나타나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

2017.09.12 16:33

김태년, 호남 SOC홀대론에 "사실 왜곡해 지역감정 유발" 비판

"국민의당, 알고도 말했다면 개념 없고 몰랐다면 게으른 분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홀대론과 관련, "특정 지역에 가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거짓을 말씀하면 안 된다. ...

2017.09.12 09:53

유주현 건설협회장 인터뷰 "SOC투자는 곧 복지 투자…예산 축소하면 안돼"

“도로가 파이면 당장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국민생활 밀착형 복지투자입니다. 건설업계만 살자고 SOC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17.09.10 17:12

민주-국민의당, '호남 SOC 홀대론' 놓고 정면 충돌

與 "모든 지자체 SOC예산 축소…지역감정 조장은 적폐" 국민의당 "예산홀대는 명백한 배신"…安, 연일 대여공세 '같은 뿌리' 두 정당, 텃밭 민심 두고 치열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7일 이른바 '호남 사회간접자...

2017.09.07 17:40

건설업계 "SOC 인프라 예산 축소 철회해달라"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축소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SOC 인프라 예산 축소를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15.5%...

2017.09.07 16:32

국토위 야당 의원 "SOC 예산 감축 우려"

국토장관 "SOC 예산 줄어도 미집행분 쓰면 문제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 전망과 관련,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월 예산 2조5천억원 가량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 회의에서 의원들이 SOC 예산 감축과 관련한 대책을 묻자 이같...

2017.08.22 15:06

'예타' 대상 500억→1000억으로…선심성 지역공약 '고삐' 풀리나

정부가 대규모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공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반면 최소 수익률 기준은 모든 사...

2017.08.11 19:42

군인공제회 자산규모 10조원 돌파

▶ 마켓인사이트 8월1일 오후 2시23분 직업 군인이 불입한 자금을 굴리는 군인공제회의 운용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다. 군인공제회는 올 상반기 자산을 평가한 결과 금융자산 3조7544억원, 부동산 자산 3조3821억원, 기타 사업 자산 2조7066억원으로 총 운용자산이 10조361억원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1984년 224억원의 자산...

2017.08.01 20:12

"해외 건설 외교·SOC 사업 차질없이 추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10일 서울 동작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비상간부회의, 산하기관장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탄핵 정국에 따른 정책 불안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강 장관은 “해외 건설 등 각종 대외 협력 사업과 건설 외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무니없...

2016.12.11 19:12

'최소 연 5% 수익' 예상에 연기금 참여…민자SOC 탄력 예상

수익형 민간투자(BTO)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할 때 주로 이용된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건설비를 마련한 뒤 통행수입 등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소유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뒤 일정 수입을 회수...

2016.10.02 18:53

조정식 국토위원장 인터뷰 "SOC 투자는 복지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복지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을·사진)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2016.09.25 18:46

"SOC 노후화로 지진·싱크홀에 무방비 노출"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진에 취약한 댐·교량·공공건축물, 싱크홀(지반침하)을 유발하는 상하수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때 보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2016.09.25 18:45

노후 SOC 개선 토론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구축을 위한 노후 인프라(SOC) 성능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낡은 인프라 실태 분석과 지역별 관련 예산 추이 및 전망을 살펴보고, 인프라 성능 제고를 위한 체계적 정책 방향, 중앙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2016.09.20 10:00

'비용 대비 효과' 중시하는 SOC 입지 선정…'공익 가치'가 핵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신공항 후보지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곳은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다. 이후 2011년 국토해양부는 환경 문제와 자원의 과잉 투입을 우려해 백지화를 발표했고 지난...

2016.07.08 18:49

'춘천~속초 고속철도' 2019년 착공

강원도의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가 2019년 착공된다.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인천과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고속철도) 노선 신설 등 굵직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넘어 본격 착수된다.정부는...

2016.07.0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