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SOC 추진 속도전…“공항·철도·항만 연계 강화”

정부가 새만금 내 SOC(사회간접자본)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후속 일정에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만금 SOC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상주 국토부 국...

2024.08.26 15:15

SOC사업 예타 피하려…일부러 사업비 깎는 '꼼수' 쓰기도

올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의 사업비가 2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해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조4003억원에서 올해 22조473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예타 면제 사업 수...

2023.06.26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