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1㎞ 내 SSM 출점 못해…대형마트 의무휴업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법이 개정됐다. 당시 편...

2017.09.2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