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조 2025' 수정 반길 수 없는 이유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이테크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와 작별을 고하려는 것 같다. 그것은 중요한 일인가. 대답은 물론 ‘그렇다’이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대(對)중국 강경파 로버...

2018.12.17 17:18

强달러는 미국에 이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 달러 강세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늘 지적해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미국 수출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달러화 약세가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말해왔다. 달러 약세가 미국 수출에 바람직하다는 점에선 므누신 장관의 지...

2018.11.26 17:41

트럼프 2.0 시대의 시작

차기 대선을 향한 싸움은 중간선거 다음날 바로 시작됐다. 2020년 11월 대선까지 불과 103주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관전 포인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승리 전략으로 복귀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선거 결과에 대응해 전략을 수정할 것인가다. 중간선거 결...

2018.11.12 18:48

지정학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시대

지난주 초반 세계 각지에서 들려온 시장 붕괴의 소리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냉전 이후 안정된 국제 관계 속에 시장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즐겼다. 미국은 경쟁자가 없었으며 모든 강대국들은 대체로 시장 개방과 투자, 무역장벽 ...

2018.11.05 18:49

마크롱은 프랑스의 가치를 높일까

지난여름 월드컵에서 프랑스 대표팀의 우승이 확정되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라커룸으로 내려와 선수들과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 장면은 프랑스인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취임 후 1년여 동안 마크롱 대통령은 외교와 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건을 통해 깊...

2018.10.29 19:21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빈곤과의 전쟁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이다.” 린든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64년 이 같은 연설을 통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존슨 전 대통령의 ...

2018.10.15 19:06

다음 금융위기에 대비하라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지 10년 됐다. 나쁜 부채가 많아질 때 위기가 다시 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명백하게 드러난 징후는 다음 위기 때도 찾아올 것이다. 미국의 망가진 정치시스템은 단기 처방에 급급했고 부채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부채위기...

2018.09.17 18:12

성장과 민주주의 위한 이민정책

이민이 유럽의 정치를 흔들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도 이민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드러났다. 스웨덴은 유럽 어느 국가보다 1인당 이민자 수가 많다. 지난 9일 총선을 앞두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민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유럽의 정치 엘리트 사이엔 어느 정도...

2018.09.10 18:57

미국의 '군비 감축' 카드는 통할까

세계 경제의 부가가치 합인 세계총생산이 지난해 80조달러를 넘어섰다. 물가변동 요인을 제거한 실질 지표로, 40년 전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이 이끄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세계 각국이 얻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수치다. 세계는 개방된 해상 통로를 이용해 방...

2018.09.03 19:21

하버드, 인종별 입학 제한 필요없어

처음 차별을 겪은 것은 1965년이었다. 하버드대 로스쿨 2학년생이던 여름, 인턴 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로펌에 인턴으로 채용되면 정규직 계약까지 이어지는 게 관례였다. 1학년 성적이 530명 중 40등으로 준수했고 자신감에 넘쳤다. 뉴욕 시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로펌 ...

2018.08.13 19:23

중국이 무역전쟁서 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지난 22일 기자회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드러냈다. 트럼프와 융커가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특정 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 그들은 그 국가가 어딘지 말할 필요도 없었다...

2018.07.30 19:14

美·中 통상마찰 오래 끌 이유없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다시 2000억달러(약 224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도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어디에서 수습될 수 있을 것인가. 미·중 양측이 ...

2018.07.15 17:49

우리가 자유무역을 해야 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학자들이 공감해온 무역의 이점을 부정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반원칙(무역의 장점)은 간단하다. 모든 나라가 각자 더 싸게 잘 만들 수 있는 물건을 집중적으로 ...

2018.06.18 19:43

성장 발목 잡는 트럼프 '통상 협박'

경제적 불확실성과 번영은 불구대천의 원수와 같다. 불확실성이 지배할 때 번영은 사라진다. 불확실성은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고 민간 투자를 제한하며 소비 지출을 억제해 번영을 망가뜨린다. 1929년 주가 폭락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불황은 경기 하강의...

2018.05.14 17:39

'원숭이 셀카 소송'이 남긴 질문

미국 연방대법원은 1884년 오스카 와일드를 찍은 사진이 단순한 기계적 복제품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지적 발명’의 산물이자 독창적 예술품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그 사진작가는 운 좋게도 원숭이가 아니었다. 제9차 연방순회항소법원...

2018.04.30 17:51

미·중 '통상 평화' 이루려면

지난 1주일 동안 중국 베이징의 공무원 등을 만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중국인들은 무역전쟁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었고,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은 몇 가지 단순한 목표를 갖고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

2018.04.09 17:35

김정은과 협상을 위한 10가지 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은 ‘트럼프 스타일’을 완벽히 보여줬다. 세계를 놀라게 하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충동적으로 위험을 무릅쓰는 스타일 말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무계획적인 외교는 정말 위험하...

2018.04.02 17:25

'독재는 가능한 정부체제'라는 중국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 아래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23년까지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한다. 이 제약이 사라지면 시 주석의 종신 집권을 막을 수 없게 된다.이전과 다르게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념을...

2018.03.05 18:12

당파주의에 사로잡힌 미국 중도좌파

한편에서 선거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편을 불법 세력으로 간주할 때 민주주의는 죽는다. 최근 미국에서 이 문제는 심화하고 있는 듯하며 민주주의의 결과에 대한 무시는 중도좌파 진영에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개 정치적 중도가 더 합리적이...

2018.02.19 18:31

미국 전술핵 보유가 필요한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적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초안이 유출되자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에 전율했다. 일부에선 미국이 핵 보유 ...

2018.01.2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