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초래하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적으로 가득한 세계에서 경쟁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무역장벽 뒤로 후퇴하고 싶어 한다.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초 폭발할 국제 무역 이슈를 산더미처럼 쌓아 왔다.미국은 거...

2018.01.08 18:32

트럼프 '대양파' 외교정책의 성공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문구들은 평범하고 정형화된 틀에 박혀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NSS는 중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통령의 직관이 노련하면서도 상식적인 국가안보팀 관점과 ...

2018.01.01 17:25

'안정의 시대' 반영한 NSS

이념 갈등에 따른 혼란과 대량 살상의 한 세기를 지나 세계가 ‘안정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지난 18일 백...

2017.12.25 18:24

미국 경제, 추가성장 여지 크다

미국이 증시 랠리, 고용지표 개선 등 장밋빛 전망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하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가속 페달을 밟고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빈약하다. 그럼에도 세계 경제의 성장세와 미국 감세법안 처리 가시화 같은 좋은 소식을 보면 미국 경제 성장세가 보다 ...

2017.12.04 18:10

법인세 개혁이 성장의 관건

세제 개혁에 관한 논쟁은 엉뚱한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 소득세율이나 주(州) 및 지방세 공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경제에서 진정 중요한 문제는 기업 설비투자의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개혁이다. 이것이 생산성과 실질임금을 순차적으로 상승시킬 것이다.법인세 ...

2017.11.06 18:23

중국산 군용(軍用) 반도체 믿을 수 있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의 인터넷 보안 기업 카스퍼스키와 함께 사이버 해킹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인터넷 보안과 관련해 적성 국가의 기업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 연방정부와 의회는 기업 및 정부 기관들이 러시아산 ...

2017.10.30 18:15

제국(帝國) 중국에 대비하라

중국은 역사의 대부분 강력하면서도 불투명한 관료조직을 등에 업은 유일 지도자가 이끄는 제국이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관료조직은 건재했지만 대부분의 정치·경제적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수십 년 사이 가장 강력한 ...

2017.10.26 18:17

트럼프는 일본 핵무장 원하는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위기가 심화하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웃 나라와 미국 본토에 위협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미국의 분열상을 드러내고, 미국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 내몰고 있다.이 문제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은 북한의 호전적 태도와 핵무기 개발 계획이 일본을 독자적...

2017.09.18 18:24

복권은 가난을 사랑한다

미국의 국가적 빈곤 퇴치 전략은 무엇일까. 얼핏 봐서는 파워볼 복권이 그 답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미국 전역에선 수백만 명이 자신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끝내줄 수도 있는 복권을 사기 위해 몇 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23일 밤, 그중 한 명이 7억5900...

2017.08.28 18:40

탄소배출 감축, 서두를 필요 없다

기후변화는 종종 ‘패키지 딜’로 잘못 이해된다. 만약 지구 온난화가 사실이라면 기후변화 정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기후변화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은 기후변화 정책의 비용과 실제적인 편익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

2017.07.31 18:16

러·터키 '입김' 세진 발칸…EU의 최대 우환

최근 비공개 싱크탱크 회의에서 한 독일 관료는 ‘유럽의 어떤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발칸 반도 서부라고 대답했다. 터키와 러시아가 긴장을 높이면서 새로운 위기가 태동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는 최악의 ...

2017.07.27 18:32

강한 야당 필요한 마크롱 정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을 계기로 많은 유럽인들은 국가주의적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의 맹공격에 맞설 방어전략을 프랑스에서 발견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이 방어전략의 핵심은 카리스마적 지도자에게 어마...

2017.07.17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