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 설계자 "관세 더 매겨야"

‘도널드 트럼프의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확고히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아 각종 무역정책을 주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

2024.08.02 18:32

트럼프 정권의 무역 정책 설계자 “관세를 더 매겨야 한다” [서평]

‘도널드 트럼프의 사람들’이 있다. 그 가운데 확고히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맡아 각종 무역 정책을 주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미국&midd...

2024.08.02 10:21

유럽 항구엔 中 전기차 '가득'…獨선 태양광 패널, 울타리로 쓰기도

글로벌 경제에 ‘2차 차이나 쇼크’ 위기감이 드리우고 있다.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면서 세계 각국의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을 막론하고 각국 산...

2024.04.18 18:26

저가 중국산 '공포' 세계를 할퀴다

세계 주요 국가가 중국의 덤핑에 무역장벽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잉여 생산품을 저가 밀어내기로 수출하는 데 맞서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앞다퉈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1990년대 후반 이후 &lsquo...

2024.04.18 18:23

美 "중국산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에 301조 관세부과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

2024.04.16 21:24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하라"…7년째 요구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사과와 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USTR은 2018년부터 매년 한국 정부의 과일 관련 검역조치를 무역장벽으로 지목하고 검역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

2024.04.01 19:02

中 덤핑 수출에…美·EU·인도 '관세장벽' 높인다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들이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관세 부과에 착수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들어 ...

2024.03.13 18:54

美무역대표부 "중국 희토류 지배력에 미 공급망 취약"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미국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현지시간) 미 CNBC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인도 뉴델리에서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이 희토류의 지배적 위치를 갖고 있다"며 "우리(미국)가 추가 공급망을 만들고 접근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영향력에 전적으로...

2023.08.28 09:01

美 "중국 경제정책 비시장적"…中 "미국 고율관세 철회해야"

미국과 중국의 통상부문 대표가 지난 26일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나 상대측의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양자회담을 하고 양국 간 현안 및 국제 현안에 대해...

2023.05.28 18:17

美 "비시장적 중국 경제정책 문제" vs 中 "미국 고율관세 우려"

미국과 중국의 통상부문 대표가 상대측의 경제·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USTR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타이 대표와 왕 장관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났다.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무역 정책에 대한 국가 주도의 비(非)시장적 접근이 초래...

2023.05.28 12:39

윤석열 대통령 "美 반도체법, 한국 기업에 우호적 배려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 방향에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받으...

2023.03.30 18:18

"세계 무역, 탄력성·지속가능성 추구해야"…美 무역 수장, 효율성 탈피 강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세계 무역 시스템과 관련해 ‘효율성 탈피’를 강조했다. 효율성을 추구하던 기존 방식의 세계화보다는 다소 비효율적이더라도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회복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무역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ls...

2023.01.20 14:36

韓·美 '전기차 보조금' 별도협의체 구성한다

한·미 양국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양자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양국 간 전기차 협의체가 가동되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2022.09.08 17:04

美, 지식재산권 침해 블랙리스트에 中·러시아 또 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간) 중국과 인도를 34년 연속 지식재산권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는 올해도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평가를 유예했다.USTR은 이날 ‘2022년 특별 301조 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2022.04.28 13:16

"넷플릭스 망사용료는 차별"…美, 한국에 우려 공개 표명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한국 내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USTR은 한국의 쿼터제 동향 등을 언급하면서 “여러...

2022.04.03 18:23

산업부, 외교부 보란 듯 "IPEF 담당 美부처는 USTR·상무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주도하고 있는 부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라고 31일 밝혔다.5월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통상교섭 업무 관할권을 두고 산업부와 외교부의 갈등이 격...

2022.03.31 21:30

시진핑에 손 내민 바이든…中제품 관세 4년 만에 풀었다

미국 정부가 2018년부터 관세를 부과해온 중국산 제품의 60% 이상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막기 위한 유화책이란 해석이 나온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관세 적용 대상인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의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

2022.03.24 17:23

日·EU엔 철강 합의해준 미국 "한국산은 이미 많은 혜택 보고 있어"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재협상 착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이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선 최근 연이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2022.03.17 16:57

美 "알리바바·텐센트는 짝퉁장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을 ‘짝퉁 장터’로 지정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USTR은 18일 ‘2021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발표했다. 미국은 2010년부터 매년 이 명단을 통해 가짜·위조 상품이나 ...

2022.02.18 17:48

미국, 中 알리익스프레스 등 '짝퉁 장터'로 추가 지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들을 '짝퉁 장터'로 지정했다.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USTR은 이날 '2021년도 위조와 불법 복제로 악명 높은 시장(2021 Review of Notorious Markets for Counterfeiting an...

2022.02.18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