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정부조달협정 탈퇴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GPA)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GPA는 외국 기업이 정부 조달시장 입찰에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협정이다.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 규모는 8370억달러(약 992조원)에 이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

2020.02.05 16:19

일본, 한국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 1년여만에 WTO 또 제소

2018년 말 제소 이후 새로운 조치 포함해 양자협의 재요청 2018년 말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던 일본이 1년여만에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한 새로운 분쟁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31일 오전(제네바 현지시간) ...

2020.01.31 22:10

美 몽니에…WTO 상소기구 10일부터 마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되는 각종 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AB: Appellate Body)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이 AB가 중국 등을 부당하게 지지한다는 이유로 AB 상소위원 신규 선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AB는 10일부터 ‘개점 휴업’에 ...

2019.12.09 14:38

"한국, 2040년 노동인구 17% 줄어든다…저출산·고령화 탓"

한국의 노동인구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2040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성장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9일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 무역 보고서 2019'에...

2019.12.09 09:28

정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제소 중단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2일 여권 핵심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도 대화의 의지가 있으니 그렇게 한 것"이라며 "우리 측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정지시키겠다...

2019.11.22 17:45

돌아온 양자협의 대표단…"패널 설치 포함 모든 가능성 검토"

"결과 아쉬움…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 늘 열려 있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를 마치고 돌아온 대표단은 "패널 설치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석대표인 산업통상...

2019.11.21 11:38

WTO 양자협의 韓 대표 "日 소극적이면 재판 절차 추진"

19일 2차 한일 협의…"조기 문제해결 위해 협의에 충실할 것"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를 앞두고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의가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

2019.11.19 03:06

日, 불산액도 수출 허가…"WTO 분쟁 의식한 듯"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뒤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 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 수출을 허가했다. 이로써 3개 수출규제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기체 및 액체 불화수소)의 허가가 제한적이나마 모두 나왔다. 17일 산업통상...

2019.11.17 17:19

美국무차관 "한국, WTO 개도국 특혜포기에 박수…중국의 롤모델"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中주도한 RCEP엔 '질낮은 합의' 일축 키이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안보·환경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

2019.11.16 07:56

한·일 WTO 2차협의 'D-5'…정부, 소재·부품 협력모델 점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과 일본 간 2차 양자협의가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댔다.기획재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차 양자협의 동향 및 계획에 ...

2019.11.14 12:00

한·일, 19일 제네바서 'WTO 분쟁' 2차 협의…"조속 해결 노력"

첫 양자협의 한달여만에 '재회'…타결 전망 '불투명'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타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또다시 양자협의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

2019.11.08 09:00

서삼석 "WTO 농업보조금 연간 11조6400억 중 5%만 찔끔 지원"

"근본적 농민 소득보장 대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해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허용된 농업보조금이 극히 일부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보조금은 무역 왜곡 효과가 있어 일정한 한도가 부여되는 감축대상보조(AMS)와 품목특정, 품목 불특정으로 구분됐다...

2019.11.05 10:16

김상조 "미래에 WTO 다자간 농업협상 있을 가능성 없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우려에 "농촌·농업 포기한 적 없다…농정비전 12월 발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미래에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농업 협상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

2019.11.01 17:47

美, 中의 2조8000억원대 제재 추진에 이의…WTO 중재 회부

中 "美, 태양광 제품 WTO 패소에도 이행 안해"…美 "제재 수준에 이의"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수조 원대 대미(對美) 제재 추진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분쟁이 중재 판정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WTO는 28일(현지시간) 분쟁해결기구(DS...

2019.10.29 01:01

中 언론 "중국, 한국 따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일 없어"

중국이 한국을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6일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한국의 조치로 인해 중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서방 언론의 보도에 ...

2019.10.26 21:00

中언론 "중국, 한국 따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는 일 없다"

"개도국 지위 포기하라는 압력은 중국 봉쇄하려는 서방 패권주의"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지만, 중국은 한국과 경제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글로벌타임...

2019.10.26 16:54

日 신임 경산상 "對韓 수출규제, WTO 협정 위반 아냐"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64)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개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임 일성으로 밝혔다. 26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은 전날 취임 ...

2019.10.26 08:51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성난 農心'…대기업 기부금 늘려 달래겠다는 정부

정부는 25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때부터 개발도상국 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등 민감 품목에 최대 513%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WTO 농업협상이 열리면 이런 권리를 포기해...

2019.10.25 17:21

정부, WTO 개도국 특혜 "앞으로는 포기, 기존은 유지"

"미래협상까지 상당한 기간 걸려 당장 농업분야 영향 없다" 홍 부총리 "농업인들의 요구사항 적극 검토하겠다" 정부는 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으로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

2019.10.25 11:25

정부, WTO 개도국 특혜 포기로 피해 우려 농업 대책마련 박차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WTO 미래협상서 쌀 등 민감분야 최대 보호…국내 영향시 피해보전 대책 마련" 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

2019.10.2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