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일본 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로 차별 조치"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알리며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

2019.09.11 09:33

정부, WTO에 '日수출규제' 제소…"정치적 동기에 따른 차별조치"

日조치 69일만에 법적 대응…일본과 우선 2개월 동안 양자협의 소송 최종심까지 2∼3년 예상…'백색국가 제외'는 일단 소송대상서 빠져 정부가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칼을 마침내 뺐...

2019.09.11 09:30

"韓, WTO 개발도상국 지위 내려놓을 수도"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포기해야 하는 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dq...

2019.09.04 17:53

정부,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저울질'…"실익 크지 않아"

트럼프 제시 시한 한달여 앞…美정부, 한국 등 30여개국에 서한 대만 등 4개국 개도국 주장 안하기로…"자칫 미국 vs 한국 싸움 변질 우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2019.09.04 15:00

협상 일정도 못 잡는 美·中…"무역전쟁, 내년 11월 美 대선까지 간다"

지난 1일부터 ‘관세 난타전’이 다시 벌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양측은 이달 워싱턴DC에서 열기로 한 고위급 무...

2019.09.03 14:42

中, WTO에 美 제소…"추가관세 부당"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 것&...

2019.09.03 00:05

기재차관 "개도국 지위 유지, 국익 우선으로 검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제 통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우리 경제 위상,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2019.08.30 16:34

대만 TV 출연한 '똑순이', "日, 미국엔 안되니까 한국에게만" 돌직구

한 한국인 여성이 대만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에 돌직구를 던졌다. 최근 방송된 대만 GTV '지메이후이'(姐妹會)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방사능 위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자, WTO에 한국을 제소한 일본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한 여성이 등장해 화제...

2019.08.30 13:42

韓-日 'WTO 결투' 6건…지금껏 한국이 사실상 '전승'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은 모두 6건이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

2019.08.18 06:05

韓-日 공기압 밸브 WTO 분쟁, 다음달 최종 판단 나온다

상소기구 "늦어도 9월 10일까지"…1심은 한국이 사실상 승소 한일 간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동차 핵심 부품 중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싼 양국 분쟁의 세계무역기구(WTO) 최종 결정이 다음 달 나온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

2019.08.18 06:05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韓, 신남방 3국과 연내 FTA 체결

정부는 이스라엘과 조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도 연내 FTA를 체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는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

2019.08.16 17:13

범정부, WTO 개도국 지위 대응방안 논의…"부처 긴밀 협의"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신남방 3개국·이스라엘 FTA 체결 속도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정부 부처가 모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

2019.08.16 11:00

정부 '상응조치' 부인하는 이유…"WTO 맞소송 가능성 때문"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맞대응'이 아니라고 부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지 5일만에 나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수출지역을 2개에서 ...

2019.08.13 14:10

韓 'WTO 제소·백색국가 제외' 히든카드는 손에 쥔채…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맞대응 카드를 언제 쓸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백색국가 제외 등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은 면밀히 ...

2019.08.11 17:18

日, 반도체 소재 수출 1건 허가…소강국면 vs 기만책(종합)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규제 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감광액(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확전을 자제하며 소강국면에 들어서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과 명분 싸움을 위한 기만책으로 보는 시각이 맞물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2019.08.08 11:39

트럼프 '무임승차' 압박에…싱가포르·UAE '개도국 지위' 포기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 혜택에 무임 승차했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반응이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찬춘싱 싱가포르 통상산업장관은 “우리는 WTO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않고 ...

2019.08.05 15:47

트럼프 'WTO 개도국 제외' 압박에 싱가포르·UAE '백기투항'

정부, 농민 반발 우려에 해법 고민…日경제전쟁에 불확실성 가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무임승차해 있다고 중국 등 11개국을 지목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돼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2019.08.05 06:11

유정용강관 WTO분쟁서 승소한 韓, 美에 4000억 보복관세 추진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유정용 강관(OCTG)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정부가 3억5천만달러(4천13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애초 밝힌 이행 기간 1년을 넘기고...

2019.07.31 02:06

"美 WTO 개도국 지위 시정 요구, 국내 농업부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 한국 등을 거론하며 개발도상국 지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만약 개도국 지위에서 우리나라가 철회되면 농업부분이 타격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희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2019.07.30 07:05

일본, 장관급 만남 제의 또 거절…유명희 "미국도 우려 표해"

일본 측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또 거절했다.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2019.07.2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