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속도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발표했다.AI 기본법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이 법안...

2025.01.15 12:00

'AI 기본법' 국회 통과…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 법제 마련

인공지능(AI) 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에 대한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2024.12.26 16:26

강도현 2차관 "단통법 폐지·AI 기본법 해결되길"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 허용,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을 올해 중요 과제로 꼽았다.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해결...

2024.04.02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