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日에 승소, GATT 21조에 달렸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패널(분쟁처리소위원회)이 지난달 말 WTO 내에 설치됨에 따라 한국이 승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 쟁점은 일본의 무리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벗어났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에 ...

2020.08.09 17:19

WTO 사무총장 8명 출사표

4년 임기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WTO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을 포함해 영국과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

2020.07.09 17:55

"GATT 50주년…한국, 다자무역 회생 촉매 돼야"

지난 50년간 다자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한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위축된 다자무역을 되살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서울대 국제대학원은 1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 타워에서 '한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 50주년 기념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우리나라는 GATT를 통...

2017.04.13 11:03

GATT 회원국들 12일 제네바서 연례회의 개막

지난주 우루과이협상이 결렬된지 며칠도 안돼 GATT(관세무역 일반협정)회원국들은 12일 제네바에서 이틀간의 연례회의를 개막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UR협상이 내년중순께 재개되는 관계로 인해 UR협상의주의제를 다루었던 예년과는 달리 별다른 논의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GATT의 한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내달에 개최될 UR협상도 사실은 ...

1990.12.13

< UR협상 파국위기속 GATT 전회원국회담 6일정오 개최 >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파국위기속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회담이 가트(GATT) 전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6일 정오 열린다. 한편 이 회담이 열기 직전에는 4년간에 걸친 UR협상의 중대고비를맞게될 EC의 통상-농업장관회담도 개최된다. UR협상은 이 두회담에서 별다른 타결점이 모색되지 않는한 결렬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각국의 회의참석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1990.12.06

한국등의 농업부문 피해 불가피..덴켈 GATT 사무총장 밝혀

아더 던켈 GATT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의 산업경쟁력은 시간에 따라변화하는 것이며 조선산업의 경우 영국과 스웨덴이 과거의 경쟁력을상실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득을 보았듯이 이제 한국과 일본이농업분 야에서 과거 조선분야에서 영국과 스웨덴이 겪은 상황과 같은처지에 놓이게 됐다" 고 말했다. 그는 2일 브뤼셀 통상각료회의를 취재하러온 각국기자들과의 회견에서이같이 ...

1990.12.03

GATT, 금년도 세계무역 6% 증가 예측

페르시아만위기로 세계무역상의 불확실성이 증대됐음에도 불구하고금년도 세계무역은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하는등 꾸준한 증가세를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GATT(관세무역일반협정)가 28일 밝혔다. GATT가 세계무역증대를 위한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종료를 앞두고 이날발표 89~90년도 국제무역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세계무역은 작년대비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

1990.11.28

미국 농무장관, GATT 농산물협상 연내타결 비관적 전망

미국은 농산물 수출보조금정책을 계속 실시할 방침이다. 미농무주는 19일 수출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농산물수출촉진프로그램 (EEP)이 담긴 "90년 농업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다. 클레이턴 야이터 미농무장관은 이 법안을 나라가 농산물수출보조금지급을 중단하지 않는한 미국도 수출보조금 지원정책을 지속할 수 밖에없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번주말에 조지 부시 대...

1990.11.20

GATT 우루과이협상, 결렬가능성 높아져

오는 12월3일부터 7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릴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이 특히 농업보조금 삭감문제를 둘러 싸고엄청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유럽공동체(EC) 대미국, 호주, 뉴질랜드등 다른 세계주요농업생산 수출국들간의 마찰심화로 결국 결렬될 가능성이8일보다 증대됐다. 세계농산물 수출의 약3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아...

1990.11.09

수산청, 1백88개품목 양허불가 GATT에 통보

정부는 3백28개 수산물품목중 1백40개품목의 관세를 86년도 세율보다대폭인하조정,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양허하되 1백88개품목은 양허할수 없다는 내용의 우루과이라운드(UR)수산물관세양허안을 확정, 9일GATT본부 재출했다. GATT는 UR각료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모든 수산물에 대한 관세를86년 세율보다 33%이상 인하하는 양허안을 제조토록 요구해왔...

1990.11.09

정부, GATT 사무국에 컨트리 리스트 제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 22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사무국에 국별수입제한현황(컨트리리스트)을제출한데 이어 23일 방한중인 로버트 포브 미국무부차관보일행과 국별쌍무협상에 앞선 예비교섭을 갖고 우리나라의 수입개방, 특히 농산물분야에서의 수입개방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1990.10.22

GATT UR협상 한국측 요구거부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19일 2차 남북총리회담에 대한 논평을통해 "남북회담은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고는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본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회담을 실현해 통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의 4개지구당 창당대회에 참석차 부산을 방문중인 박대변인은또 "동서독관계도 수뇌회담이 통일의 시발점이 됐던 것"이라고 지적하고"남북고위급...

1990.10.19

미, 제2GATT 일본등에 창설 제의

*** 신분야 교섭 성과부진과 관련 *** 미국은 최근 일본과 유럽 공동체(EC)등 주요 선진국에 제2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의 창설을 비공식으로 제의해왔다고 마이니치 신문이일본정부 소식통을 인용, 17일 보도했다. 미측의 제안은 우루과이 라운드(신다각적 무역교섭)에서 검토되고 있는서비스 무역등 신분야 교섭의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는데 제약이 많은 현행가트...

1990.10.17

GATT 정부 조달협정 가입시 한국전력 양허기관에서 제외돼야

GATT (관세무역일반협정)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경우 한국전력은 반드시양허기관에서 제외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한국전기공업협회주최로 열린 중전기기 기술개발세미나에서김동철 상공부전기공업과장은 한전이 양허기관에 포함될 경우 중전기기시장개방규모는 국내시장의 32.5%인 7천 4백 45억원 정도가 외국업계에의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이 포함되지 ...

1990.09.27

미국, GATT 회담서 농업보조금 수용 용의

미국은 국제무역 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협정 체결에 있어 일부 농업 보조금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18일밝힘으 로써 종래의 강경한 입장을 왼화했음을 시사 했다. 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이번가트회담에서 농업부문에 있어서 무역 왜곡 요인을 철폐해야 한다는 종래의주장을 완화한 개정된 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

1990.09.19

GATT, 10월에 후속회담 개최키로

소련은 25일 무역상대국으로서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독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을 대외 미불 수입대금 변제에 사용하고있다고 밝혔다. 국영 소련은행(브네셰코놈은행)의 대외경제담당자로서 이사회제1부의장을 맡고 있는 토마스 알리베고프는 소련이 서독으로부터 들여온31억달러 상당의 차관중 절 반 이상이 서독 기업들에게 지고 있는수입대금 부채청산에 사용됐다고 밝히고 소련 ...

1990.07.26

서비스시장 새 국제협정초안 공개...GATT 분쟁해결장치등 25개항

싱가포르는 수개월내에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이광요싱가포르 총리가 밝힌 것으로 18일 보도됐다. 이총리는 니혼게이자이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양국관계는기본정 책에 달려있는 것이지 형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외교관계수립을 위해 북경 을 방문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중국에 대한 싱가포르의 기본 정책은 중국이 평화...

1990.07.18

소련, GATT 업저버자격 획득

소련이 16일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의 업저버자격을 공식 획득함으로써2개로 분리되어왔던 세계경제권이 사실상 하나로 통합되게 되었다. ***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비준 *** 가트 회원국들은 앞서 지난 14일 미국과 일본이 최종적으로 반대의사를철회한뒤 소련에 업저버자격을 부여키로 합의한데 이어 이날 가트의최고집행기구인 이사회가 정기 월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의 결정...

1990.05.17

GATT 각료회담 폐막...국제무역협정마련 기대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원문제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각료회담이 금년안에 새로운 국제무역협정이 마련될 것이라는 보다 낙관적인기대를 남긴 채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21일 폐막됐다. 멕시코 휴양도시 푸에르토 바야르타에서 이날 폐막된 이번 회담에서는그러나 농업 수출 보조금 제거에 관한 일정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미국측요구에 대한 EC의 거부로 ...

1990.04.23

관세율 평균 10% 인하키로...GATT에 인하방안 제출

정부는 오는 4월초에 열리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의에우리나라 평균관세율을 지난 86년의 16.6%에서 14.9%로 약 10% 인하하는관세인하방안을 제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관세인하방안이 GATT의 다자간 협상에서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적용범위는 수입액 기준으로 86년의19.1%에서 7.1%...

1990.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