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불복소송 나선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기존보다 6억원가량 줄었다. 정부는 사전작업인 배상금액 정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게임인 판정 불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금 정정 신...

2023.05.09 18:24

론스타 ISDS 배상액 6억 감액…취소소송 곧 시작되나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나온 배상금액이 2억1650만달러(약 2857억원·원달러 환율 1320원 기준)에서 2억1601만달러(약 2851억원)로 ...

2023.05.09 10:13

엘리엇·메이슨 1.2조 ISDS 변론 종료…이르면 올해 결론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2000억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의 변론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의 손해배상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

2023.02.17 13:10

법무법인 태평양, 창사 첫 총매출 4000억원 눈앞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사 후 첫 총매출 4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각종 신사업과 해외 사업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태평양은 지난해 총 3949억원의 매출(특허·해외법인 포함)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385...

2023.01.30 14:09

“인플레이션 충격 따른 국제분쟁 늘것…건설·조선·금융 주목”

“최근 경제상황 변화로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더욱 커졌습니다.”김우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왼쪽·사법연수원 38기)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예상했다. 그는 “계약을 맺었을 때와는 전혀 ...

2022.12.04 15:22

"친환경에너지 전환서 분쟁 늘 것"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계 여러 이해관계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겁니다.”아네트 마그누손 기후변화자문 공동설립자는 지난 10일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DR) 콘퍼런스 둘째 날 ‘코로나 이후 에너지시장과 분쟁’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에너지 분야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2022.11.13 17:01

줄잇는 승전보…국제중재서 존재감 드러낸 'K-중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25억달러(약 3조5500억원) 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면서 한국의 국제중재 경쟁력이 재조명받는 분위기다. 최근 대형 국제중재에서 연이어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경제적 위상...

2022.11.02 14:30

법무부 '론스타 판정' 불복절차 준비 속도

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2022.10.05 17:56

법무부, 이달 중 론스타 판정문 공개할듯

2억1650만달러(약 3000억원, 이자 제외)를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영사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문 전문을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문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6일 한글...

2022.09.21 18:00

"론스타, 먹튀 넘어 속튀"…국제중재 판정부도 인정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는 표현을 동원해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6일 공개한 론스타 ISDS 사건 판정요지서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09.06 18:01

"론스타, 속이고 튀었다"…법무부, 중재사건 판정요지서 공개

한국 정부와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판정을 내렸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대해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법무...

2022.09.06 14:29

관료에 론스타 구상권 청구?…'제2 변양호 신드롬' 우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개입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미국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이자 185억원 포함 총 29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오면서 당시 매각에 관여한 정부 주요 관계자들에 ...

2022.09.01 18:08

"삼성물산 합병 손해" 엘리엇 1조원 소송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전히 결론이 안 난 중재는 6건이다.가장 잘 알려진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캐피털의 ISDS다. 이들은 삼성...

2022.08.31 18:13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이 배상금 확 줄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가 섞인 판정이지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약 6조3000억원)의 4.6% 규모라는 ...

2022.08.31 18:06

론스타 '10년 악연' 마침표…"韓, 6조 아닌 2800억 배상"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방해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28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이 나왔다. 201...

2022.08.31 18:03

정부, ISDS '론스타 2800억 배상' 불복 이의제기 나선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검토한다.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 판단에 대해 "다수 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려우며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향후 ...

2022.08.31 14:20

한국 정부 이런 소송 당한 것 9건 더 있다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불복 절차를 밟게 된&...

2022.08.31 09:53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한국 정부 6.3조 유출 피했다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

2022.08.31 09:43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하라"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두고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론스타와 10년에 걸쳐 진행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약 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31일 론스타가 2012년 11...

2022.08.31 09:29

정부-론스타 6조원대 국제분쟁 결론 이르면 오늘 밤 나온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1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의 최종 결론이 30일 밤부터 31일 새벽 사이에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

2022.08.30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