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 출처 밝히라니"…감염병法 개정안 보톡스업계 '시한폭탄'

"불법으로 균주 취득한 것 밝혀질땐 허가 취소" 법안 복지위 소위서 일단 통과 안됐지만 ... '계속 심사' 결정 통과땐 메디톡스와 소송중인 대웅제약, 휴젤 등 직격탄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제약업체에 큰 파장을 미칠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

2023.05.31 21:00

'年 600만개 폐기' 치아…재활용땐 임플란트株 들썩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집중 분석 치아와 지방, 감염 위험 커 의료폐기물로 버려져 尹정부, 작년 7월 50대 규제 혁신안에 재활용안 포함치아와 지방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을 활용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해보겠다는 건 재생의학 분야 ‘K바이오’ 업체들의 오랜 바람이다. 태반...

2023.05.31 21:00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과연 위헌일까 [최진석의 Law Street]

“재산권을 침해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잡는 효과가 있었다” 2019년 12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른바 ‘12‧16 대책’입니다. 핵심 ...

2022.06.18 07:00

"민사소송 왜곡" vs "글로벌 스탠다드"…변리사법 두고 무슨 일이 [최진석의 Law Street]

“민사소송법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한다. 강력히 반대한다”“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권·...

2022.05.21 07:00

떠난 자, 떠날 수 없는 자, 용서받지 못한 자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서초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검사들은 검찰을 떠났고, 와신상담 끝에 화려하게 복귀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가시밭길이 예고된 이들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마치 ‘용서받지 못한 자’를...

2022.05.19 07:00

'한동훈 법무부' 앞에 놓인 과제들 [최진석의 Law Street]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정권에서 4차례 좌천을 겪으며 ‘와신상담’해 온 그가 새 정부의 법무부 수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그와 검찰 특수부에서 오랜...

2022.05.17 06:45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법들[최진석의 Law Street]

어지러운 세상.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른 잔디밭 의자에 걸터앉아 고즈넉한 마을 전경을 바라보며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평화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농‧귀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지 주민들과의 친화, 힘든 농사일, 만만치 않은 주택관리, 도시보다 턱없이 부족한 편의시설 등 감당하고 극복해야 ...

2022.02.26 07:00

"법원·검찰 떠나자"…주목받는 '서초동 엑소더스' [최진석의 Law Street]

며칠 전 법원과 검찰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권 말기 정기인사는 변화보다 안정을 줍니다. 다음 정권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무리하게 인사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일도 피해야 한다는 계산도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검찰 인사...

2022.01.31 10:13

고(故) 변희수 하사를 통해 본 '사람을 살리는 재판' [최진석의 Law Street]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에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은 성전환수술을 통해 명백히 &lsquo...

2021.10.11 06:40

서초동의 마리오네뜨들[최진석의 Law Street]

법원과 검찰이 모여있는 서초동. 한국 법조계의 심장부다.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리오네뜨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것도 어렵지 않게 말이다. 심지어 조직의 말단 구성원이 아닌 수장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검찰에서 이달 초 고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2021.06.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