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비전과 함께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포용국가’는 사회 안전...

2018.09.06 17:54

이해찬 "규제개혁 법안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수 의원의 반대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규제완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취임 이후 규제완화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해식 ...

2018.09.06 17:53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만능주의 빠졌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날 세운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추경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lsqu...

2018.09.06 17:52

또 민변 출신… 靑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50·사진)가 5일 내정됐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의 감찰과 인사 검증을 전담하는 자리로, 지금까지 주로 감사원 출신이 맡아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

2018.09.05 18:04

고용쇼크 부른 최저임금委 '수술대' 오른다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본격적인 ‘메스’를 가할 태세다. 지난 7월 이후 최저임금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쏟아냈다. 여기에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16.4% 이상 오른 것에 나도 깜짝 놀랐다&rdq...

2018.09.05 18:03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소득주도는 세금중독성장… 출산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23회나 언급하며 맹비난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안 정책으로는 ‘출산주도성장’을 꺼내들었다. 그는 드루킹(인터넷 포털 댓글...

2018.09.05 17:57

여야 5당 대표, '올드보이 귀환' 평가에 "골드보이로 협치"

여야 5당 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앞으로 매달 1회씩 정례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

2018.09.05 17:56

이해찬은 되고 김병준·손학규 안된다?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한 데 이어 5일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당대표가 연단에 선 반면 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연설대에 올랐다. 국회 교섭단체 연설은 20석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의 대표자가 본회의 연단에 나와 각 당의 입법, 예산안 등 전략과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2018.09.05 17:48

규제개혁 앞장 선 '여당안의 野'… 최저임금 인상에도 '쓴소리'

“쓴소리할 여당 의원도 필요해요. 침묵했던 저도 반성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령 초선 의원이자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사진)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최근 한 강연에서 “철저한...

2018.09.05 17:41

이해찬 "포용적 성장으로 4만달러 시대 열겠다"

6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성은 경제였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통한 4만달러 시대의 포용적 성장’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사회·...

2018.09.04 17:31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에 오신환, 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오신환 의원을, 수석대변인으로 김삼화 의원을 임명했다. 오 의원은 서울 관악구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다. 새누리당 당적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바른정당에 참여했고, 올 2월...

2018.09.04 17:30

당·정 요직에 잇단 발탁… '잘나가는' 민주당 女의원들

“여성 의원들이 제일 잘나가네요.”더불어민주당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과 새 지도부 구성 이후 이뤄진 당직 인사를 두고 부러운 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민주당 내 재선·3선 의원들이 당과 정부 인사에서 약진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선 의원과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운 4선 ...

2018.09.04 17:28

국정감사·예산 심사·규제개혁법 처리… 국회 '100일 전쟁'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정부·여당이 제출한 470조5000억원의 ‘슈퍼 예산안’과 2기 내각 인사청문회,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100일 전투’가 시작되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

2018.09.02 18:23

"현역 불패 예단말라"…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 '송곳 검증' 벼르는 한국당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입각할 경우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청문회 검증 질의를 ‘살살’ 해온 것이 정치권 관례였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교육부 수장 후보인 만큼 송곳 검증을 벼르는 분위기다.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2일 기...

2018.09.02 18:23

與의원 일부 "인터넷은행법 소통 부족" 우려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해 “당내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

2018.09.02 17:35

사상 첫 黨·政·靑 전원회의… "소득주도성장 보완해 속도내자" 결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 2기에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정책에는 더욱 속도를 내기로 뜻을 보았다. 이를 위해 당·정·청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국민이 모르면 ...

2018.09.02 17:34

돌아온 손학규… "갑질 양당체제 무너뜨리겠다"

손학규 후보가 2일 국회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에 선출됐다.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27.01%로 1위를 차지했다. 손 후보에 이어 하태경(22.86%) 이준석(19.34%) 권은희(6.85%) 후보가 4위까지 들어가는 최...

2018.09.02 17:32

8월 국회도 '빈손'… 짓밟힌 규제개혁 법안

여야가 합의한 규제개혁 및 민생 법안의 8월 국회 처리가 모조리 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30일 쟁점 법안의 타결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당 내 이견을 좀 더...

2018.08.30 17:55

'대기업 특혜'에 발목…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8월 국회 통과 힘들 듯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29일 3시간에 걸친 내부 토론을 벌였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만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

2018.08.29 21:54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기한' 가닥… 인터넷은행법은 막판 진통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에서 아무런 쟁점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빈손 국회’가 될 것을 우려해 뒤늦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진행 중인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가 접점을...

2018.08.2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