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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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용 부진을 통계 탓"… 임종석 "업무평가 따른 인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는 소득주도성장과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 임명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고용·가계소득 부진의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통계 탓을 하며 청...
2018.08.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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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규제 샌드박스법… 여야, 30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여야가 전국 주요 시·도에 특정 산업의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모법(母法)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8월 국회 통과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
2018.08.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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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혁신과제 찾아라"… 비상 걸린 靑 비서관들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청와대 여민관의 집무실 책상에는 1~2장짜리 보고서가 수북하게 쌓인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발굴한 생활형 혁신과제들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들이다.문 대통령은 이 중 한 개를 골라 회의에서 공론화하거나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수보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적극 검...
2018.08.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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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부 특활비도 내년 대폭 삭감하겠다"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합의한 가운데 정부의 특활비 삭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2018.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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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진보 지지층도 이탈… 문 대통령 지지율 55%로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나란히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 개편안 논란 등이 지지층의 이탈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2018.08.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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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활비 80% 없앤다… 외교·통상 부문 등 '최소한' 유지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약 80% 삭감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올해 ...
2018.08.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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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또 불지핀 심재철 의원
보수 우파 진영을 중심으로 이승만 초대 정부 수립일인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규정해야 한다는 ‘건국절 논란’이 8·15 광복절을 맞아 또다시 제기됐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1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7...
2018.08.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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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김진표 겨냥 '날 선 비판'… '판 흔들기'로 반전 노리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추미애 대표를 당내 경선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목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당대표를 특정 후보의 지원세력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권주자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송...
2018.08.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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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예산은 지방으로 보내고, 수도권은 규제 풀어야"
“돈(예산)은 지방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지역별로 앞다퉈 쏟아지는 예산 지원 증액 요구에 대해 “국토균형발전 ...
2018.08.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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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8월 임시국회… 규제개혁·민생법안 성과 낼까
여야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등 규제혁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나선다. 여야가 그동안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이견을 좁혀온 만큼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당수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
2018.08.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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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상임위원장은 절반만…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
여야가 ‘눈먼 쌈짓돈’ 비판을 받아 온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에 배정된 몫만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r...
2018.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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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무사 국민 배신… 안보지원司 정치적 악용 없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2018.08.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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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주자 공개 지지' 의원에 경고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특정 당대표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구두 경고하고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A의원은 7월26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했고, B의원은 8월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지지를 표명...
2018.08.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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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이슈' 다시 꺼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자유한국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대한민국 건국을 이승만 초대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로 규정해야 한다며 ‘건국절 논쟁’ 재점화에 나섰다.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건국 시초로 봐야 한다는 여권 및 진보진...
2018.08.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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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국정원·대법원 특활비도 '칼질' 예고
여야가 ‘쌈짓돈’ ‘제2의 월급’ 비판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는 당장 7월분 특활비부터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올해 기준 약 60억원을 반영한 특활비가 국회 예산에서 아...
2018.08.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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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당 원내대표와 16일 오찬… "민생대책 협의"
문재인 대통령(얼굴)이 오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만나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달 평양에서 열리는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3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2018.08.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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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싸움꾼"·송영길 "명퇴 대상" 공격에… "네거티브 멈춰라" 발끈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해찬 의원 측이 경쟁상대인 송영길·김진표 의원 측의 ‘협공’에 적극적인 대응 모드로 전환해 주목된다. 그동안 ‘원팀’을 강조하며 여유를 보여온 이 의원 측의 정세 판단에 변화가 있는 것 ...
2018.08.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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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vs 후보 5인' 대결로 가는 바른미래당 全大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력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을 향해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 ‘올드 보이’로 불리는 손 고문이 당 개혁과 쇄신을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데다 ‘안심(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 마케팅&rsquo...
2018.08.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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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직접 발의한 추미애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당 대표가 주요 쟁점 법안 발의에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추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18.08.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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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7명'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에 10명 출사표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 대표 선거에 무려 10명이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도부 입성이 차기 공천권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로 하태경 의원, 김...
2018.08.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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