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각종금융제도 개편 서둘러 ...정부, UR대비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보조금및 생계관세협상에 대비, 국내산업지원을위한 각종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서두를 방침이다. 25일 관계당국자는 보조금이 선진국들에서 제시한 대로 금지보조금 줄수는 있으나 상대국에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치가능보조금''허용보조금으로 분류돼 규제받게되면 현재운용되고있는 수출산업설비금융은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돼 더이상 존속...

1990.11.25

UR대비 덤핑방지 관세제 검토

이수휴 관세청장은 17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을 앞두고 우리나라시장개방폭이 대폭 넓어질 것에 대비,상대국의 덤핑공세를 관세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청장은 이날 상오 대구본부세관을 순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필요성이 적은 상품은 법률에 의한 필요검사를 강화,과다수입을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장은 또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1990.10.17

UR대비 국제경쟁력 강화대책 강력추진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 이후에 대비, 농업의 구조조정과함께 농산물의 수출상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서비교우위가 있는 부문의 해외진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국제경쟁력강화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농산물 수입자유화계획은 가능한 한 양자간 협상 테이블보다는 다자간 농산물협상그룹에서 다루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다음달 15일...

199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