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항소법원 "상용특허 이유 삼성제품 판금 가능"

작년 12월 지방법원 '판매금지신청 기각' 결정 파기환송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상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전자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연방...

2013.11.19 02:05

美법원 "애플 손실주장 일부 불인정"…삼성 배상 줄듯

특허 4건 '잃은 이익' 입증못해…1억1천만弗 중 일부 감액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공판에서 미국 담당 법원 재판장이 애플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애플이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 중 많게는 약 4분의 1이 삭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북...

2013.11.16 10:57

오바마의 미국 '애플 국수주의' 오점 남겼다

설마 했던 일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애플의 상용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구형 스마트폰의 미국 내 판매와 수입을 금지토록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ITC가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던 오바마 대통령이다. 누가 봐...

2013.10.09 22:47

오바마의 '이중 잣대' 삼성제품 美 판매 금지…애플은 허용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일부 제품을 자국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과 삼성 양사에 '미국 시장 내 제품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권을 발휘해 애플 제품은 계속 미국에서 판매하도록 조치한 반면 삼성 제품은 금지토록 ...

2013.10.09 17:22

오바마의 '애플 편들기'…보호무역주의 논란 커져

미국 행정부가 '두 국가 간 형평성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삼성전자에만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근거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 원칙이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표준특허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의 조항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

2013.10.09 17:21

삼성·애플 힘빠진 특허소송…항소심 1년째 '공전'

삼성과 애플이 특허권 침해를 놓고 국내 법원에서 벌인 소송전이 1년째 멈춰 있다. 1심까지만 해도 '세기의 소송'으로 불렸지만, 항소 이후 1년간이나 변론이 열리지 않고 있다. 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고 항소한 지 4일로 1년이 된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

2013.10.03 08:58

WSJ "삼성 수입금지로 美 시장점유율 타격 전망"

"애플 점유율 삼성 추월 가능…수익에는 별 영향 없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미국 수입 금지로 시장점유율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2일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 스마트폰 업체가 됐지만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결정 때문에 성장 전망이 나빠질 것으...

2013.08.12 10:36

삼성-애플 싸움, 2~4년 더 갈수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년이 넘었지만 점점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앞으로 2~4년은 더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당분간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1년 4월이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

2013.08.11 18:28

"삼성, 애플 특허침해" 美 ITC, 수입 금지…삼성전자, 항고 밝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제기한 특허 침해 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미국 내 수입·판매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하며, 해당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하겠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2013.08.11 17:26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에 대한 ITC 결정도 거부해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제품의 수입금지를 최종 판정했다. 문제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다. 그는 얼마 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했던 ITC 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해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믿고 싶지 않지만 벌써 현...

2013.08.11 17:26

"한국, 오바마 거부권 행사 비판" FT 보도

한국 정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뒤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6일 보도했다. 신문은 사이먼 먼디 홍콩 특파원과 리처드 워터스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의 공동 기명기사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애플 편들기'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상세히 소개했다. FT는 한국의 주무...

2013.08.06 10:35

삼성·애플 분쟁 '정부 자존심' 싸움으로

정부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스마트폰·태블릿 PC의 미국 내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삼성전자도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정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일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양사 특허...

2013.08.05 17:18

삼성, 애플제품 수입금지한 ITC 판정에 항고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 침해 판단 끌어내면 승산 있어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 항고했다고 5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4일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다시 양사 특허 분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

2013.08.05 13:20

오바마 애플 수입금지 거부…주가 영향 제한적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과 '특허전쟁' 중인 삼성전자가 또 한번 타격을 받았다. 삼성전자로서는 다시 보호무역주의의 벽에 막힌 셈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 실적이나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 제품 등에 대해 수입을 ...

2013.08.05 11:13

오바마의 '애플 보호' 본색, 수입금지 거부권…삼성 "유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모델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의 판정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ITC 결...

2013.08.04 17:46

ITC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 9일 최종 판결…삼성 제품엔 수입금지 할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 제품 수입 금지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9일 나올 삼성 제품의 수입 금지 건에 대한 ITC의 판정이 주목된다. ITC의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제품도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ITC는 지난해 10월과...

2013.08.04 17:40

오바마의 황당한 '애플 감싸기' 거부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3, 아이패드 등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한 애플사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일은 충격적이다. 미국 대통령의 체면을 망각한 행동이며, 미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부당한 결정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내 경쟁 환경과 소비자에 미칠 영향을 ...

2013.08.04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