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앙금' 쌓인 월가…공화당에 선거자금 몰아주기

지난 봄 뉴욕시의 한 호텔.20여명의 은행가,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미국 상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과 상원의 존 코닌 공화당 전국위원장을 만났다. 두 공화당 실력자는 11월 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미 ABC방송은 월스트리트가 공화당의 구애에 화답해 지갑을 열어젖혔다고 1...

2010.08.11

오바마, 금융개혁법에 최종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의회에서 통과된 금융개혁법안에 21일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민은 월스트리트의 금융회사들이 범한 실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효된 금융개혁법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

2010.07.22

"금융개혁법, 전진 위한 큰 걸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월가 개혁법을 서명한 워싱턴 로널드레이건빌딩.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딴 건물이다. 공화당 소속이던 레이건은 '탈(脫)규제주의자'와 '시장우선주의자'의 대명사다. 개혁법의 핵심 축인 '볼커룰'의 주인공을 이날 처음 만난 곳은 서명식(오전 11시30분) 시작 10여분 전 출입구였다. 2m 키의 거구는 쉽게 눈에 띄었다. 폴...

2010.07.22

입지 약했던 가이트너,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으쓱'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금융감독개혁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날개를 달았다. 그는 7개월여 전만 하더라도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감독개혁 법안 서명과 함께 가이트너 장관이 은행 규제와 월가 감독정책의 실질적인 부분을 채우고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16일 보도했다. 가이트너...

2010.07.18

금융개혁 법안에 학점을 준다면? 전문가들 평가

[한경닷컴]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대폭의 금융규제 개혁으로 꼽히는 금융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60대 반대 39로 금융개혁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다음주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위험투자 억제 △은행의 ...

2010.07.16

"오바마 또 정치적 승리"…금융개혁법안 통과

"경기부양법안.건보개혁 이은 3번째 승리" 대공황 이래 최대 개혁..월가 격변 예상 미국 상원은 15일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을 담은 역사적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작업을 거쳐 발효되게 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이 법안을 의결...

2010.07.16

오바마, 금융개혁법안 통과 환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5일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금융산업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소비자금융보호 조치들을 담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은 월가의 실수에 대한 비용을 내달라는 요청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

2010.07.16

"금융개혁법 찬성" 소신파 공화 의원

올림피아 스노우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맨 앞)이 15일 워싱턴 의사당에서 금융개혁법안 표결을 마친 후 복도로 나오고 있다. 금융개혁법안은 스노우 의원 등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60 대 39로 통과됐다. /워싱턴블룸버그연합뉴스

2010.07.16

"소송·컨설팅비 급증" vs "금융시장 안정 도움"

미국 상원을 통과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헨리 폴슨 전 재무장관 등 과거 미 정부나 규제당국에 몸담았던 이들은 규제의 '불완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대표적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에 비해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은 중립 내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2010.07.16

감독체계 잘 갖춘 국내는 영향 없을듯

미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확정됨에 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대형 금융회사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미 상원을 통과한 법안 내용이 당초보다 강도가 크게 약화돼 국내 금융감독 체계나 금융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의회에서 확정된 금융개혁법안의 목적은 대...

2010.07.16

美 금융개혁법안 마지막 관문 통과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이 15일 상원에서도 통과됐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미국의 금융개혁 입법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선 경기부양법과 의료보험개혁법에 이어 또 한번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이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80년 만에 최대의 금융개혁으로 평가받고 ...

2010.07.16

80년만에 월가 수술…오바마, 경기부양·건보개혁 이어 3연승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을 강화한 미국의 금융개혁법안이 15일(현지시간) 마지막 관문인 상원을 통과했다. 다음 주 중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공황 이후 가장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월가 금융사의 영업 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법안 ...

2010.07.16

美상원, 금융개혁법안 처리 지연될 듯

민주당, 아직 가결 찬성표 확보못해 미국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금융규제개혁법안의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60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법안 처리가 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말 상.하원의 마라톤 절충 끝에 마련된 금융규제개혁법안은 하원에서는 이미 가결 처리됐으며 상원도 당초 독립기념일(7월4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충분한 ...

2010.07.13

美 금융개혁안 상원 통과될 듯

미국 상 · 하원이 합의한 금융개혁법안이 민주당의 희망대로 이번 주 상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명의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약속받아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이미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원에서만 가결되면 곧바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13일 월스트리...

2010.07.13

美상원, 금융개혁법안 표결 연기

미국 민주당은 상.하원의 마라톤 절충을 통해 마련한 금융규제개혁법안의 표결 일정을 7월중순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 이후 의회가 다시 소집된 이후에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는 하원은 이날중으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

2010.07.01

美금융개혁안 의회통과 '돌발 변수'

미국 역사상 58년이라는 최장수 의정 활동 기록을 세운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민주 · 웨스트버지니아)이 28일 별세하면서 오바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금융개혁 법안의 의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라고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개혁법안 통과에는 총 60석이 필요한데,법안에 찬성해온 버드 의원의 유고로 지지 의석이 58석...

2010.06.29

美금융개혁법안 발효되면 2라운드는 `로비전'

"막강 권한 갖게된 규제기관에 월가. 이익단체 치열한 로비 예상" 미국 상.하 양원이 논란을 거듭해온 금융개혁관련 법안에 합의를 이뤄 내주중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발효시킬 예정이지만 이는 또 다른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단일 법안이 세세한 규제 내용을 대부분 규제기관들에 ...

2010.06.28

"금융개혁안 태풍될 줄 알았는데 미풍"…월가 안도의 한숨

미국 상 · 하원이 합의한 금융개혁 최종 법안이 발표된 지난 주말 골드만삭스와 JP모건체이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대형 은행 주가는 일제히 3% 이상 급등했다. '월가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걷힌 데다 최종 합의안이 당초 예상보다는 약화된 형태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월가에선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리 · 외환 파생상품...

2010.06.27

美 상·하원, 금융개혁법안 단일안 도출

미국 상.하원이 금융규제개혁법안 단일안을 도출했다. 상.하원은 독립기념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다음달 4일 이전까지 단일 금융개혁법안을 표결 처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법률을 발효시킬 계획이다. 금융위기 재연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금융개혁법안은 대공황 직후인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도입된 이후 약 80년만에 가장 획기적인 금융규제개혁...

2010.06.26

美 금융개혁 급물살…'볼커룰' 양보 가능성

미국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는 파생상품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2년 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미국의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로, 대형은행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천명한 폴 볼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이 ...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