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조 넘은 건 처음…2위는 LPG 담합 6690억

대법원이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퀄컴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대 규모 과징금은 가격을 담합한 SK가스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회사에 2010년 부과된 6690억원이었다. 다...

2023.04.13 18:04

가전·스마트폰 핵심부품 가격담합… 일본계 9개사 과징금 360억

공정위, 국제 공조로 14년간 이어진 '콘덴서' 국제카르텔 적발 삼성·LG 등 국내 업체 수입 7천366억원어치 가격 '좌지우지' 스마트폰이나 가전 등 전자기기 주요 재료인 '콘덴서'를 국내에 판매하는 9개 일본업...

2018.09.16 12:09

美 워싱턴주 "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삼성이 CRT(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2천900만 달러(약 325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신문 '시애틀 미디엄'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

2018.09.06 08:54

AI가 '가격담합'했다는데…법적 책임은 누가?

미국 예일대 연구원인 스펜스 메이어 씨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를 자주 활용하는 ‘우버맨’이다. 하지만 그가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러시아워 때 뉴욕 도심에서 우버를 이용해보니 택시비가 평상시 가격보다 무려 8배나 높게 나왔다. 우버기...

2017.04.02 19:40

외국산 주류 수입상 가격담합 움직임까지

최근 시장개방바람을 타고 주류업계도 예외없이 수입상품 홍수시대를 맞고있는데 수입양주가 "과소비" "위화감조성"이라는 비난을 면치못할 국면에처하게 되자 주류수입업체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 특히 "술"에 관한 주무관서인 국제청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수입양주를국내양주에 견주어볼때 그 질에 관계없이 "고가일색"이라 자칫 과소비 비난화살이 자신들에게 쏠...

198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