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中수출 규제 풀리지만…삼성·SK "반도체 적극 투자 어려워"

“족쇄가 느슨해졌지만 완전히 풀린 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통제를 무기한 유예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업계에서 나온 반응이다. 중국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안도감이 감지되지만 ‘미국 정책이 언제 바뀔지...

2023.09.27 16:53

"中 공장 셧다운 위기 넘겨"…삼성·하이닉스 '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앞에 드리운 먹구름이 일부 걷혔다. 두 회사의 중국 사업을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 수위가 초안에 비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

2023.09.24 18:13

"中 공장 셧다운 위기 넘겼다"…한숨 돌린 삼성·하이닉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사업 앞에 드리운 먹구름이 다소 걷혔다. 두 회사 중국 사업을 규제하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의 수위가 초안에 비해 완화된 결과다. 하지만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능성이 남은 만큼 두 회사는 ...

2023.09.24 16:26

美·中 외교장관 만났다…"충돌 피할 가드레일 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미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 방중 첫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과 만난 그는 ‘지속적 소통’을 강조했다. 친 장관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중단’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현재의 미·중 갈등 상황을 반복한 수준의 대화였지만, 블링컨의 방중은 그 자체로 양국 관계의 안정 국면 전환으로 볼 여지가 있...

2023.06.18 18:13

韓 "첨단 반도체 설비 中 증설, 10%로 늘려달라"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향후 10년간 5% 이상 늘릴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생산제한 수치를 1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보조금을 받고 중국에서 더 많은 ...

2023.05.24 18:07

삼성·SK, 첨단반도체 中 신규투자 못해…기술혁신 통한 증산은 가능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상무부가 처음 홈페이지에 고시한 문건은 48쪽 분량이었지만 최종 44쪽으로 줄었다....

2023.03.22 18:18

삼성·하이닉스, 中 공장 신·증설 막혀…"탈중국 하라는 것"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제한적으로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기...

2023.03.21 23:44

美, 삼성 中반도체공장 사실상 투자 금지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제한적으로 증설 투자를 허용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는 용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중국 공장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기술 개선을 도모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2023.03.21 23:40

'이익공유·기밀제공' 등 독소조항 우려에…업계 "尹, 내달 방미 때 최대한 얻어내야"

한국 반도체기업의 중국 내 사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규정은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외에도 많다. 앞서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보조금 신청 요건이 대표적이다.상무부는 지난달 28일 A4용지 75장 분량의 반도체법 지원공고(NOFO)를 통해 보조금 기준을 공표했다. 이 기준에 포함된 초과이익 공유와 기업 상세정보 공개, 생산시설 접근 허용 등은 기업 입장에서...

2023.03.21 23:40

(1) 초과이익 공유 (2) 기밀 제공 (3) 군사 협조…반도체법 3大 독소조항

‘초과이익 공유와 영업기밀 제공, 군사 협조 우선.’미국 상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의 1차 세부 사항에서 기업들이 위협적 변수로 꼽은 내용들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담았다고 하지만 해당 ...

2023.03.01 18:41

'초과이익 공유' 조건 붙인 美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초과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이익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미 상무부는 28일 이 같은...

2023.02.28 18:28

美 반도체 보조금 50조원 푸는데…삼성·SK '가드레일 조항'에 고심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생산을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에 390억달러(약 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미국이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건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

2023.02.24 18:16

중국에 30조 투자했는데 어쩌나…삼성전자 '날벼락' [황정수의 반도체 이슈 짚어보기]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아시나요? 상상 이상입니다."삼성전자 미국 법인에서 근무했던 지인이 몇개월 전 한 말이다. 그는 "미국 정부는 절대, 공짜로 삼성전자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삼성전자에 요구하고 보고서 형태로 제...

2023.02.18 18:01

주한미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휴전선 경계 비행

주한미군의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29일 휴전선 인근 상공을 동서로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의 비행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

2022.11.29 16:43

양화대교에 추락방지용 가드레일 설치...서울시

북경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에 참가한 대한변협대표단은 27일 북한측 대표단과 만나 내년 5월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아시아 변호사회장 회의에 북한이 참가해 줄것을 공식 요청,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대한변협의 최덕빈 섭외이사 등 우리측 대표단 3명은 대회 5일째인이날 북경시내 평양식당에서 북한측과 만나 "남...

199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