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필수품목 늘릴때 점주와 협의해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점주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물품이다. 상품의 동일성·품질 유지 등이 명목이지만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거나...

2023.12.03 18:22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가맹점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내년에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주요 외식업체 12개 브랜드의 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들과 만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육 사무처장은 “최근 사모펀드 소유...

2023.12.01 18:45

"밥주걱까지 비싸게 넘겨"…프랜차이즈 갑질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필수품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가맹본부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품목 범위와 가격 산정 방식을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불리하게 변경할 땐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 갑질’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

2023.09.22 18:11

"4000만원 팔면 1000만원은 남는다더니…" 유명 햄버거 논란

경기도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A사 본사를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 공익신고 했다고 5일 발표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A버거 가맹점주 6명은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차례로 경기도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둔 A버거 ...

2023.04.05 10:53

30년 국밥집도 프랜차이즈 '퇴짜'…현장 외면한 공정위에 가맹업계 혼란

프랜차이즈 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A대표는 최근 대학 동기가 3년간 운영하던 음식점을 법인으로 전환해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 등록’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작년 11월 17일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때문이었다. 이...

2022.07.26 17:38

"장사 잘된다" 가맹본부에 속아 창업…"영업손실도 배상해야"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 등에 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게 개설 비용은 물론 영...

2022.06.19 15:43

"점주에 불이익 주는 가맹본부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가맹점주가 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으면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 등에 자영업자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이날 가맹점주 및 유통납품업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

2022.01.14 17:14

온라인판매 여파 가맹점 폐업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등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

2021.06.28 10:01

"프랜차이즈 사업 하려면 직영점 최소 1년 운영해야"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2021.04.30 17:34

"할인행사도 가맹점 동의받고 해라"…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2021.04.28 17:22

치킨·피자 반값 행사 본사 판촉비 요구하려면 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영업 점주에게 광고·판촉비 분담을 요구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타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일부 전가해왔는데, 앞으로는 점주들이 동의해야만 광고비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맹점주...

2021.04.27 17:15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아모레퍼시픽 찾아…"상생노력 필요"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본사를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판매환경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오프라인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상...

2021.01.15 16:00

울며 폐업해도 떼갔던 '매출부진 1년 위약금' 없앤다

매출이 저조한 가맹점이 개점 이후 1년 이내에 폐업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영업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년 폐점 위약금 부과 철회는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

2020.04.21 09:59

점포 매출부진 탈출하려면 가맹본부 120% 활용하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요즘 웬만해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점포를 운영하는 데 드는 유지비용은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계속 올라가고 있다. 너무 빨리 변하는 시장의 트렌드는 따라잡기조차...

2019.12.29 16:01

부가 세운 필수 영업방침 어기면 가맹점 계약 해지·갱신 거절 사유

사례 하나. 한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부에서 출시한 메뉴 중 일부의 가격과 맛이 자신의 상권에 있는 고객들에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이 메뉴를 판매하지 않기로 하고, 본부에서 제작한 메뉴판과 유인물의 메뉴 사진 위에 &l...

2019.09.15 15:41

프랜차이즈 '수명' 평균 7년2개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이 7년2개월로 조사됐다. 3대 업종군인 외식·도소매·서비스 중 외식업의 수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수익형 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은 △도소매 10년10개월 △서비스 7년6개월 △외식 5년11개월로 조사됐다. 도소매는 편...

2019.01.0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