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4.11.18 17:06

민주 을지로委 "온플법 등 5대 민생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정감사 5대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해결할 5대 민생 과제로 온라인플랫폼, 과로·기후질환사(死), 불공정 갑질, 전...

2024.09.30 17:54

PM社 "대여비 50% 할인하라"…대리점에 '프로모션 강요' 논란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 플랫폼 ‘스윙’ 가맹 대리점주들이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를 강요했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업체 난립으로 PM업계 수익성이 나빠진 가운데 본사와 대리점 간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스윙 대리점주는 스윙 본사가 ‘대여비 50% 할인’ &l...

2024.09.13 16:13

"하루 30만원 벌어도 남는 게 없다"…점주들 '분노 폭발'

 프로모션 참여 강요..."손해 보면서 운영 중"전국에서 가장 개인형이동장치(PM) 보유 대수가 많은 PM 공유 플랫폼 '스윙'이 가맹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프로모션 참여를 강요했다는 점주들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스윙 측은 "계약에 따라...

2024.09.12 16:43

화물연대 파업 부른 안전운임제, 또 꺼낸 野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요구였던 안전운임제 법제화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시장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을 저해하고, 운임 상승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도 폐지를 관철한 제도다. 여기에 ...

2024.07.11 18:15

21대보다 더 커진 野 을지로위, 규제입법 쏟아질 듯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가 102명으로 늘어났다. 민주당 현역 의원의 반 이상이 가입한 셈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반시장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세를 불려온 결과 21대 국회 때보다 20여 명의 위원 수가 추가된 것이다. 그간 원외에서 입법 활동을 지원했던 김남근 의원 등 강성 인사도 합류했다.을지로...

2024.07.08 18:12

"경제 성장·복지, 동전의 양면…두 토끼 잡을 공부 모임 만들 것"

“혁신성장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잡는 방안을 연구하는 공부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경제입법 단체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기자와 만나 “경제 성장과...

2024.06.04 18:44

프랜차이즈 재료비 '값질' 사라진다…점주와 협의 의무화

2022년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해바라기유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시장 제품보다 30%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도넛 전문점 던킨은 품질 유지와 무관한 오븐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700만원)에 공급했다.국회 국정감사와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

2024.05.23 18:40

가맹점주에 단체협상권 준다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의석수와 ‘총선 민심’을 앞세워 논란이 큰 법안을 또다시 일방 처리한 것이다. 두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과 함께 다음달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

2024.04.23 18:36

위헌 소지도 무시…더 세진 巨野 '입법독주'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전까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숙제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

2024.04.23 18:23

野, 가맹사업·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 직회부 추진

21대 국회 임기 마무리를 한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가맹 본사를 대상으로 한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가맹 본사가 단체 ...

2024.04.18 18:40

제2 양곡법 18일 본회의 직회부…巨野, 21대 끝까지 입법 폭주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반(反)시장 입법안을 무더기로 강행 처리한다. 총선 승리의 기세를 몰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쟁점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전략이다.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이 ...

2024.04.17 18:47

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

2022.06.27 18:15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5일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기존 가맹점이 자신의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한 것이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명품정항우케익(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

2021.08.25 12:00

'햄버거 매장 수 1위' 맘스터치에 무슨 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토종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가맹점과 갈등에 휩싸였다. 가맹점주들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저지하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반면 회사 측은 적법한 계약 해지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맘스터치 상도역점...

2021.08.17 17:50

"할인행사도 가맹점 동의받고 해라"…프랜차이즈 업계 '비상'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공정거래위원회...

2021.04.28 17:22

"매번 1000개 매장 동의 구하라니…" 프랜차이즈 업계 '초비상' [정의진의 경제야놀자]

"할인행사 한 번 한다고 1000개 넘는 지점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프랜차이즈 업계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규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본사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2021.04.28 15:00

"광고비 60억 중 절반 내라"…에그드랍 통보에 가맹점주 반발

달걀 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광고비를 이유로 가맹점에 부과하는 로열티를 올리자 가맹점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에그드랍 가맹점 협의회와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로열티가 월 매출의 3%인데...

2021.04.27 18:07

치킨·피자 반값 행사 본사 판촉비 요구하려면 점주 사전동의 받아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영업 점주에게 광고·판촉비 분담을 요구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타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섭외하고 그 비용을 점주에게 일부 전가해왔는데, 앞으로는 점주들이 동의해야만 광고비 부담을 나누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가맹점주...

2021.04.27 17:15

이화수전통육개장, 광고비 걷어놓고…집행내역은 '모르쇠'

이화수전통육개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이화수(주)는 2016년 10~12월 TV, 라디...

2020.11.0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