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2024.12.10 15:33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금투세 폐지…상속세 완화는 물 건너갈 듯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상속세제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

2024.12.09 18:0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당한가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가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투자자들의 반대에 백기를 들었다. 초기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

2024.12.09 10:00

"코인 과세 절대 반대"…800만 코인 투자자 뿔났다 [이슈+]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페)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으면서 8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과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민주당이 내년 과세 시행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2024.11.22 17:07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관철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21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

2024.11.21 11:01

국힘 "가상자산 과세 아직 시기상조…'선 제도 후 과세' 원칙 적용해야"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제도의 유예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내년 1월 1일 다가오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섣부른 과세 도입보다는 관련 제도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2024.07.16 19:55

코인으로 年1000만원 차익 냈다면…250만원 뺀 나머지에 20% 소득세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과세 시행 시기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 과세하는 구조다.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

2024.06.09 18:09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2025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예정된 가운데 대체불가능토큰(NFT)은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최근 NFT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12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소득세법상 NFT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세법 21조 27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

2023.12.12 18:15

'코인 과세' 2년 유예…여야, 法개정안 처리 합의

내년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늦춰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기로 예산부수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함께 묶인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정리됐다”고 말...

2022.12.23 17:51

日 암호화폐 과세체계 개편…실현된 이익에만 부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은 2023년 세제 개편을 앞두고 법인 암호화폐 과세체계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발행사가 보유한 암호화폐도 기말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던 데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과세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일본 과세체계에 따르면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암호화폐 중 발행사 보유분도 ...

2022.08.28 17:20

이준석 "가상자산 투자자, 정부 규제 압박으로 피해 입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정부의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 축사에서 "전 ...

2021.12.16 11:11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공제 한도는 늘려야"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2021.12.03 13:29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유예 환영…비과세 한도 상향 계속 추진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8일 조세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

2021.11.29 14:57

업비트 "정부, 투자자용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 제시해야"

최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거래량 기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1위 업비트가 "정부는 과세 유예 입법 전에 투자자를 위한 과세 가이드를 제시해줘야 한다"고 밝혔다.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

2021.11.25 18:11

2030 잡으려…與野,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기로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2030세대 표심잡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과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

2021.11.25 17:17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유예·공제한도 대폭상향' 공약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급하게 하면 조세저항·혼란"2030 표심 잡기 포석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페...

2021.11.11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