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건변론, 데이터 분석력이 판가름"

가상자산 관련 수사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의 이정환·황현일 변호사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한 ‘팩트 파인딩’이 법리 분석만큼이나 중요하다&r...

2024.10.20 17:40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

2024.06.24 17:58

예금·주식과는 달리 보호 못받는 코인…당국 "투자 자산 아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기...

2024.06.24 17:52

대주주 수사 받으면 거래소 심사 중단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주주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주주가 수사받는 경우 당국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지금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사항에 없던 대주주 현황이 추가됐다. 대주주 성명이나 주소 등 상세 정보를 공개하...

2024.06.24 17:50

거래소 예치금은 이자 받을 수 있어…시세조종 처벌도 강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맡긴 현금은 충분히 보호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넣어둔 돈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상자...

2024.06.24 17:50

"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지킨다"…'안전 자물쇠' 채운 코인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nb...

2024.06.09 10:57

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

2023.12.10 18:33

"국내 암호화폐 예치 불가능"…서비스 종료 잇따라

국내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들이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지난 6월 고객 암호화폐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헤이비트도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헤이비트는 지난달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국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월요일에 하베스트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베스트는 헤이비트...

2023.09.03 17:43

또 밀린 보험사기 방지법·가상자산법…"금융소비자 보호 뒷전"

보험사기 처벌 강화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각종 법안들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 정치현안 때문에 민생입법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

2023.02.27 14:46

與, 암호화폐도 주식처럼 '작전 거래' 시 처벌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

2021.05.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