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헝가리 세미나…바른은 웹 3.0 다뤄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Law&Biz)가 3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지평, 헝가리 로펌과 공동 세미나법무법인 지평이 지난 30일 서울 세종대로 본사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공동 세...

2024.10.31 15:25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을 바라보며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전자화폐의 시대&h...

2024.10.10 11:47

업비트, 가상자산 이상거래 신고센터 출범..."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업비트 이상 거래 신고센터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이상 거래 감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를 강화하기 ...

2024.08.07 17:04

코인 시세조종 규제하지만…거래소 사고 땐 투자자에 입증 책임

앞으로 가상자산시장에서 시세 조종 등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가 금지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투자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때 투자한 가상자산은 보호받을 수 없고, 거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증명 책임은 투자...

2024.07.17 17:06

유동성 공급 등 '시장조성행위'…가상자산은 불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19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조성행위(마켓 메이킹)는 해당 법상 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 공급 등을 위한 정상적인 ‘안정 조작’을 허용하는 조항이 빠지면서다.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매매 행위는 불공정거래행...

2024.07.17 17:04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된다…"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가능"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오랜 시간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용자들로선 투자 '안전판'이 생겼다.17일 금융위원회는 △예치금&...

2024.07.17 12:00

DAXA,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공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

2024.07.16 09:47

로펌 세미나 봇물…광장 '가상자산' 세종 '보조금'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전문 미디어 플랫폼 로앤비즈가 11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8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

2024.07.11 11:08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논란에…당국 "보완 검토"

다음달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긴 예치금을 보호하고, 작전세력의 불공정거래를 막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래소 파산 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2024.06.25 17:18

거래소 파산 땐 코인 다 못 돌려받는다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사...

2024.06.24 17:58

예금·주식과는 달리 보호 못받는 코인…당국 "투자 자산 아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작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투자자의 코인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이용자가 투자한 코인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되지 않았기...

2024.06.24 17:52

거래소 예치금은 이자 받을 수 있어…시세조종 처벌도 강화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맡긴 현금은 충분히 보호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가 넣어둔 돈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다.이번에 시행되는 법은 크게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상자...

2024.06.24 17:50

"콘텐츠 수집 목적 NFT는 가상자산 아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부분의 NFT가 가상자산이 되기 어려우며, 거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2024.06.10 15:19

'보안 자물쇠' 채운 코인…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날릴 걱정 없다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가상자산 시장이 법적 테두리 밖에서 몸집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하며 투자금이 한동안 묶이는가...

2024.06.09 18:10

"거래소 망해도 예치금 지킨다"…'안전 자물쇠' 채운 코인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국 승인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아직 투자를 주저하는 이들이&nb...

2024.06.09 10:57

이복현 "부당행위 만연 가상자산시장, 보호법 시행이 전환점 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규제공백 상태에서 뒷돈상장, 시세조종 등 여러 논란을 겪어온 가상자산업계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원장은 7일 오후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

2024.02.07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