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위조' 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 만에 출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299일 만에 출소했다.14일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관...

2024.05.14 10:31

尹 장모, 구속 299일 만에 가석방…취재진 질문엔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된 지 299일 만에 가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앞서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이날 최씨 등 650명을 가석방한다고 발표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

2024.05.14 10:06

홍준표 "정경심도 가석방…尹 장모 가석방 정상"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자 "정상적인 절차"라고 10일 밝혔다.이날 홍 시장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는 최씨의 가석방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홍 시...

2024.05.10 09:3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심사 지침에 따라 법무부는 정기 심사 외에도 법정 기념일이 포함된 월에 심사 신청을 받는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2024.05.08 18:38

'통장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8일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날 ...

2024.05.08 17:19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

2024.04.23 17:00

법무부, 4월 가석방심사위 개최…尹 장모도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다음 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석방 규모 및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

2024.04.18 07:13

박성재호 '1호 특명'은?…법무부, 장관 업무보고 시작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요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현안 파악과 함께 본인만의 색을 드러낼 수 있는 법무정책 방향을 본격적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요 부서들은 이날부터 박 장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한다. 그동안 진행했던...

2024.02.26 09:25

한동훈 "앞집 조두순 감당하겠나…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살인 등 중대 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이 20일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해 온 정책이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

2024.02.20 18:55

김관진·김기춘…정부, 설 특별사면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사면받는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됐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

2024.02.06 18:45

'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이 설 명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가안보실장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

2024.02.06 11:22

2명 살해한 무기징역수…가석방 뒤에도 또 살인 저질러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60대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2024.01.27 15:35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을 ...

2023.10.30 18:33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野 "기본권 침해 소지 있다"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3.08.24 09:46

한동훈 "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

2023.08.11 15:32

'댓글 공작' 원세훈 前국정원장 14일 가석방

재직 시절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오는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7일 광복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원 전 원장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70세 이...

2023.08.08 00:44

밸런타인데이에 '여친 살해'…의족 스프린터 가석방 심사한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명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36)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열린다.29일(현지시간) 남아공 현지 온라인매체 IOL에 따르면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오는 31일 프리토리아에서 진행된다.싱가바코 은수말로 교정부 대변인은 가석방 여부는 보통 심사위원회 당일 결정되지만...

2023.03.29 20:10

與 "김경수,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아나" 가석방 불원에 '공격'

국민의힘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양심수 코스프레,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이같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지금이라도 죄를 지은 ...

2022.12.14 15:16

中企·소상공인 32명 사면…운전면허 벌점·정지 등 59만명 구제

12일 발표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부는 조상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오는 15일 사면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 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

2022.08.12 17:2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광복절 가석방'으로 나온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김 전...

2022.08.05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