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자구안 법원에 제출…구영배 '반포아파트' 가압류

티몬과 위메프가 12일 자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에 자구안을 냈다.여기에는 신규 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계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날 오...

2024.08.12 15:17

세입자가 짐 남겨두고 떠났는데…치워도 될까요 [아하! 부동산법률]

"최근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이사했습니다. 집을 확인해보니 세입자의 잔짐이 남아 있는데, 가압류가 걸린 짐이었습니다. 곧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계획인데 짐을 치우지도 못해 당황스럽기만 합니다."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명도 의무(부동산을 집주인에게 돌려주는 의무)를 ...

2023.04.01 07:30

재건축 매도청구로 '알박기식' 근저당, 가등기·가압류 말소되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시가로 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도청구대상인 토지 등에 국세체납, 공동저당, 알박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원 감정가격보다도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등의...

2022.10.17 13:19

재건축 매도청구에서 '도로.전.답.구거'라도 대지로 보상받나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도로 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매도청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감정한 시가를 보상해 주고 사실상 강제로 매수하게 되지요.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의 단순 시세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

2022.10.12 09:31

본소 제기 없이 장기 방치된 가압류, 채권 유효하지만 가압류는 취소될 수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고서도 정작 본안소송을 장기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자칫 채권자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다음에서 거론되는 법리는 가압류, 가처분 모두에 공통될 수 있지만, 설명의 편의상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다).가압류를 통해 소멸시효 진행은 그대로 중단된다는 점에서, 본소 없이 가압류만 된 상태에서 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채권은 소멸되지 ...

2022.06.09 10:13

법원, 전광훈 목사 명예훼손한 성북구청장 급여 1억원 가압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를 가압류 해달라며 법원에 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17일 서울북부지법은 전 목사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승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이 결정에 따라 제3채무...

2021.06.18 21:09

"주식 가압류하겠다"…신창재 자택 들이닥친 어피너티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수조원대 ‘주식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의 법률대리인들이 신 회장 주식을 가압류하겠다며 자택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 측은 보유 지분 전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주식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 집 안에...

2021.03.08 11:45

대구시, 신천지·이만희 상대 1000억 소송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 측을 상대로 100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소송 청구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

2020.06.22 17:43

포스링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일부 취소

포스링크는 한국남동발전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압류 결정이 일부 취소됐다고 9일 공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가압류 결정 중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소재 갤러리아포레 상가 B101호, B101-1호, B101-2호, B113호 부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2019.09.09 10:19

법무부, 쌍용차 복직자 월급에 걸려있던 가압류 해제하기로

"복직자에게 가혹…가압류 유지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 복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급여가 가압류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인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

2019.02.01 13:50

"쌍용차 복직자 첫 월급, 경찰이 가압류"…손배 법정채무금 공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복직 노동자들이 첫 급여의 일부를 가압류당했다며 경찰을 규탄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로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쌍용자동차 노동자 일부가 설을 앞두고 받은 첫 급여 명세서에서 '법정...

2019.01.29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