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가정파괴범 처벌 대폭강화...특가법개정안 최우선 처리

북한은 최근 컴퓨터에 의한 한글 문서편집 및 인쇄프로그램을 새로개발한 것으로 "중앙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창덕" (김일성이 다녔던 국민학교 이름)이라고 명명된 이프로그램은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에서 개발됐는데 각종 형태와 크기의 일반문서처리와함께 신문의 보도편집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북한은 이 프로그램...

1990.09.27

가정파괴범등 9명 교수형 집행...법무부

전교조는 17일 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55조등의 위헌제청신청과 관련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지법 서부지원민사 1부에서 위헌제청이 받아 들여져 헌법재판소에 신청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에서 90여건의 위헌제청이 접수됐으며 위헌판결을 촉구한서명자 수는 사립교사 1만 2,010명, 사립대교수 244명, 변호사 35면등 1만2,289명에 이...

1990.04.17

가정파괴범등 9명 교수형으로 사형집행...법무부

*** 사형수 5명은 눈, 콩팥등 장기 기증 *** 법무부는 17일 상오10시 포항 연쇄강도/강간살인사건의 주범 최순호(24)와공주 부녀자연쇄살인범 강창구(33)등 사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흉악범과 가정파괴범 9명에 대해 수감중인 서울/부산구치소와 대구교도소에서 각각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됐다. *** 서울/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서 *** 이날 사형이 집행된 ...

1990.04.17

가정파괴범에 무기징역 구형...검찰, 영구 격리해야 마땅 논고

대기업들이 사내 직업훈련을 기피, 기능공훈련의 효율성이 감소되고 기능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서상선 노동부 직업훈련국장은 밝힌 "직업훈련실태와 전문기능인력 확보방안" 자료에 따르면 관련규정에 따라 기능인력에 대한 자체 직업훈련이 의무화된 대기업들이 대부분 시설미비나 경비부담 과중등을 이유...

1990.01.23

치안본부 수사/보안과장 연석회의..가정파괴범등 5대사회악척결

치안본부는 17일 전국 시도 수사/보안과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말까지폭력 가정파괴범 마약 인신매매 부정식품등 5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펼 것을 전국 경찰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서울과 인접한 경기 인천지역의 방범순찰기동차량의 단일통신망을 구축, 범죄의 광역화에 따른 초동수사공조체제를 마련하는 한편사회단체등과 협조해 범죄추방가두캠페인을 대대적...

1989.03.17

가정파괴범 최고 사형...간통죄폐지/진술강요죄 신설

법무부는 16일 현행 형사법을 대폭 개정, 가정파괴범의 처벌강화를 위해강도강간죄의 법정최고형을 현행 무기에서 사형으로 올리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관의 진술강요죄와 신체수색죄를 신설하며 간통죄와 혼인빙자 간음죄및 음행매개죄등은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법 개정요강을 마련, 공청회등을 거친후 9월정기국회에 제출할 ...

1989.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