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피해자 350명에 '2인조 경호' 지원

경찰청이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된 고위험 범죄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민간 경호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피해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민간 경호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350명으로 넓히...

2025.03.09 10:51

"가정폭력 조치 소홀…경찰 징계 사유 해당"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보호 조치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경찰공무원 A씨가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경기 고...

2025.02.17 18:24

대법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실패한 경찰, 징계 사유 해당"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

2025.02.17 11:04

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놓고…"정당방위" 주장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

2024.12.15 09:29

자는 여친 잠꼬대에 화가 나 둔기로 폭행한 40대 '징역 5년'

여자친구가 듣기 싫은 잠꼬대를 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서 지난 7월 1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주거지에서 여자...

2024.11.28 20:54

"아내 어딨어"…'가정폭력 접근금지' 50대 남성 자해 소동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아내 직장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23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22분께 동구 서석동 한 빌딩에서 A(53)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그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지혈 등을...

2024.11.23 14:33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 혐의 피소…검찰 "수사 막바지"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병만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

2024.11.12 15:28

'가정폭력'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아들…경찰, 구속영장 청구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저지른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3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

2024.11.01 19:41

3세 딸 보는데 처가 식구와 '몸싸움'…"폭력 당한 아빠도 책임", 왜?

법원이 영상 촬영 문제가 빌미가 돼 별거 중인 아내를 비롯해 처가 식구들과 몸싸움하는 등 3세 어린 딸에게 가정폭력 상황을 노출한 40대 아빠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2024.07.27 07:10

학원 아닌 공부방 보냈다고…아내 찌른 남편, 결국

자녀를 학원이 아닌 교회 공부방에 보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아내를 찌른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024.04.28 09:17

광명 아파트 '방화 협박' 30대 탈북민, 결국 경찰에 체포

경기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경찰과 대치를 벌인 끝에 붙잡혔다. 이 탈북민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됐으며, 자녀를 데려와 달라고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광명경찰서는 ...

2023.10.17 16:21

'친자식이 아니라니'…절망 속 아내 폭행한 30대 선고유예

친아들이었던 자식이 아내 외도로 생긴 혼외자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폭행한 남성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

2023.10.15 08:46

가정폭력 신고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0년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A씨(51)가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2023.09.20 10:22

"보이스피싱 당했다"…주민번호 변경 급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 처음 도입됐다. 2014년 1월 신용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국민을 범...

2023.09.05 18:32

주민등록번호 변경 작년에 1500건 넘었다…'그놈 목소리' 때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내놓은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2018년 560건에서 지난해 1547건으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주민번호 변경제도는 2017년 5월에 처음 도입됐...

2023.09.05 15:41

말다툼하다 아내 때린 40대 남편…말리던 9세 아들이 신고

고부갈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어린 아들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7분께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

2023.07.27 10:32

아버지 무덤 함께 삽질하다 풀린 이복형제의 묵은 오해와 원망들 [OTT 리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다. 대체로 둘 사이의 갈등과 상처를 그린다. 그래야 현실적이니까. 접근 방식도 대체로 비슷하다. 서로의 면전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울며불며 갈등을 고조시킨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플러스의...

2023.05.25 17:40

강남 한복판서 여중생 집단폭행, 가해자 알고보니…'충격'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들은 같은 집에서 사는 부모와 오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피해 여중생의 40대 부모와 오빠인 남자 고등학생을 각각 아동학대,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수...

2023.05.20 10:30

이복형제는 아버지 묫자리를 파다가 응어리가 풀렸다 [OTT 리뷰]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다. 대체로 둘 사이의 갈등과 상처를 그린다. 그래야 현실적이니까. 접근 방식도 대체로 비슷하다. 서로의 면전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울며불며 갈등을 고조시킨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애플TV플러스...

2023.05.09 15:21

"가정폭력 겪은 청소년, 또래 폭력 가해자 악순환" 충격 결과

가정에서 부모의 폭력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겪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들은 또래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향도 크다고 분석했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은희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17년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의...

2023.04.23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