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를 정할 때 ‘가족 주식 합산’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그동안 본인 외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자 주식까지 포함해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종목에 따라 지분율 1~4% 이상)이면 ...

2022.12.25 18:14

올해부터 가족 주식 10억원 넘어도 양도세 안낸다…'대주주 연좌제' 폐지

올해부터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를 판단할 때 가족의 주식을 합산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 조항은 삭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 인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의 주식현황을 모두 따져봐야했던 불편이 상...

2022.12.25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