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력 20대 가중처벌 피하려 지인 이름 댔다가 실형 3년

법원 "수사중 또 음주운전하고 타인인척 문서 위조까지…준법정신 결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됐던 20대가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가중 처벌을 피하려고 타인의 인적 사항을 경찰에 댔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로...

2023.06.20 20:30

헌재, ‘음주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

2021.11.25 15:19

대법 "'절도 3회이상' 가중처벌 결정할 때 '상습절도' 포함해야"

반복된 절도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 절도는 물론 상습 절도까지 과거 전력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 절도의 구성요건에 단순 절도가 포함돼 있어 상습 절도 전력도 특가법상 절도 전력의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중처벌...

2021.06.20 11:33

역학조사 방해, 입원·격리 위반 등 9일부터 가중처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일 "오는 9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감염병의 ...

2021.03.06 14:20

술 취해 차 들이받고 뺑소니…法 "가벼운 상해시 가중처벌 안 돼"

음주운전을 한 뒤 차를 들이받은 후 뺑소니를 했더라도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03.04 12:00

헌재 "택시 운전기사 폭행시 가중처벌, 합헌"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항이 평등 원칙에 위...

2020.12.03 10:11

16세 미만에 성매매 권유만 해도 '가중처벌'…"허위 신고 시 300만원"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기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20.12.02 23:54

헌재 "돈받기로 약속한 금융사 직원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6일 헌법재판소는 모 신협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금품 수수액별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특경법 제5조 4항 제2호는 위헌이라며 ...

2020.11.06 06:00

헌재 "1억원 이상 금품수수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분양대행업체로부터 2억원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행 직원 ...

2020.04.05 15:38

'민식이법' 국회 행안위 통과…29일 본회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민식이법의 연내 처리에 뜻을 같이 하고 있어 이르면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11.27 15:53

"상습폭행 기간에 부모 때리면 다른 폭행죄와 가중처벌해야"

타인에 대한 상습폭행을 저지르던 중 부모를 한 차례라도 때렸다면 존속상습폭행죄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습 ...

2018.05.07 18:03

'묻지마 폭력'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중처벌

검찰이 폭력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여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폭력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해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검찰은 폭력 행위가 불구나 난치 또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면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

2017.03.01 18:59

교총 "또 발생한 학부모 교사폭행…'가중처벌' 해야"

[ 김봉구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일어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사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해 제도적인 교권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경기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신체검사 ...

2016.07.20 14:44

보복범죄 가중처벌...당정 특정범죄처벌법등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시내 팔레스호텔에서 이종남법무장관과 김중권법사위원 및 당법사위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방향을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법정증인을사상케하는등의 보복범 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문제와 뇌물수수,조세및 관세포탈등의 범죄...

1990.09.07

흉기사용/집단 성범죄는 가중처벌해야...대법원

집단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강간은 물론 강제추행,준강간등 모든 성관련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의견이제시됐다. 대법원은 7일 법무부가 집단 성폭행범죄를 막기위해 흉기 기타 위험한물건을 소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수사를 해 무...

1990.09.07

미성년자 유해행위시 가중처벌..총무처 행정제도개선지침 마련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국방참모총장제를골자로 하는 국군조직법개정안은 문민통치를 저해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려는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법"이라고 규정하고 "이 법의처리에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만큼 통과저지에 최대의 투쟁을 전개해야 할것"이라며 방침을 거듭 강조. 김총재는 특히 "국군조직법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

1990.03.10

교원노조탈퇴 무효선언 교사...문교부, 가중처벌 지시

**** 전교조 탈퇴 후유증 방지책 시달 **** 문교부는 4일 교원노조탈퇴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는 교사가 늘어남에 따라6일 이후 별도 조사를 거쳐 이들을 가중처벌토록 각 시/도교위에 지시했다. **** 전교조 탈퇴유도 강제로 하는일 없도록 **** 문교부는 또 교원노조 가입교사들에 대한 다각적 설득을 통해 탈퇴를 유도하되 압력을 가해 강제적으로 탈퇴각서를...

1989.08.03